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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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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을 선출한 것은 국민인데, 왜 탄핵은 309명에게만 맡겨야 하나요?
대통령은 주권자가 후보자 가운데 누가 정치를 잘할 능력이 있는지 요모조모 따져보고, 살펴보고, 자료도 보고, 사람들과 의견도 나눠 보고 그리고 국민투표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왕과 왕비 놀음으로 일관하거나, 심지어 대한민국 헌법 자체를 파괴하는 쿠데타 내란을 일으킨 자라면, 신속하게 국민투표로 주권자 국민이 탄핵하고 소환하면 됩니다.
왜 대통령 탄핵을 300명의 국회의원과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만 맡겨야 할까요? 탄핵 지지냐 옹호냐로 국민을 쫙 갈라놓고, 집회하고 시위하고, 법원까지 쳐들어 복리이자율계산 가 폭력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이런 시간 낭비, 돈 낭비, 국력 낭비를 도대체 왜 반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2. 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률이나 특검법을 301명만 결정할 수 있나요?
각종 특검법을 포함해서 국회에서 만든 법률안에 대해 윤석열은 줄곧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농협 학자금대출 상환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총 33건이나 됩니다. 그간 입법부와 행정부의 사무에 들어간 국민 혈세는 어마어마합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과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법을 도대체 왜 국회의원 300명과 대통령 1명에게만 맡겨야 할까요? 주권자 국민은 바보고 '개돼지'라서 그런 것일까요?
제2금융전세자금대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미 연방정부의 '인간지능' 공무원 90% 이상을 감축해 예산 6.7조 달러의 3분의 1인 2조 달러를 절약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이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비서(AI Agent)가 등장했기에 가능하고도 남는 일입니다. 인공지능이 가장 잘하는 분야가 행정, 입법, 사법 업무와 이른바 '사'자 붙은 직업들의 일입니다.
새마을금고 학자금대출오픈 에이아이(Open AI)의 샘 올트먼은 1월 30일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비공개회의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오픈 AI가 인공일반지능(AGI)에 거의 도달한 박사급 AI 비서를 시연해 보일 것으로 관측합니다. 미국의 선례에 따라 조만간 한국 공무원들의 감축도 가시화될 것입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전 분야에 걸쳐 소리소 햇살론 부결사유 문없이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허구한 날 두 거대 정당의 '적대 정치'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 사이, 세상은 빛의 속도로 놀랄 만큼 변했고,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 헌법은 국가주의 헌법이 아니라 국민주의 헌법입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 헌법 제7조입니다. 공무원은 결코 국가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공복(公僕)입니다. 공무원은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비서, 서기, 국민의 행정관, 국민의 도우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 제왕, 지배자들입니다. 공산당이 최고 권력자를 비서, 서기, 서기장으로 이름 짓고 인민의 비서를 자처하다가 순식간에 권력자, 지배자가 된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도 사회주의 국가의 최고 권력자는 당의 직함만큼은 여전히 비서, 서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민 개개인에게 박사급 비서가 24시간 봉사하는 '신세계'가 2025년에 곧 도착합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과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시민이 모두 박사급 비서를 둔 명실상부한 엘리트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관련한 모든 법과 행정 사무를 도대체 왜 봉숭아 학당같은 현재의 국회의원들과 망상에 사로잡힌 제왕 대통령에게만 맡겨야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3. 왜 '마적떼 도둑'에게 1만 8천여 개나 되는 공직과 각종 국가 이권을 약탈당해야 할까요?
6공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은 대통령실 공무원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군, 경찰, 검찰 등 입법, 사법, 행정의 주요 직책 전체를 망라합니다. 대통령이 주요 임원을 임명하는 정부 산하 기관까지 합하면 공직만 해도 1만 8천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손국건, <대통령의 사람쓰기>, 세이코리아, 2022.) 여기에 1만 개 이상의 각종 관변단체와 민간의 직능단체까지 포함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회전의자는 무려 4만여 개에 달한다고 추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3권 분립이지 실제로는 대통령에게 거의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는 제왕 대통령, 이것이 대한민국 6공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실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공연히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나온 게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의 대통령 선거 캠프란 이처럼 수억 원씩 연봉을 받는 낙하산 공직 회전의자 전리품, 정부의 각종 특혜와 이권을 바라보고 모인 마적떼 도둑 집합소와 똑같습니다. 표현이 다소 과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윤석열 왕, 내란 수괴에게는 이런 표현 말고 다른 어떤 말과 개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적떼 두목 윤석열은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하면서부터 2024년 12.3 '윤석열의 난'을 일으키기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캠프 인사들의 '낙하산 공직 약탈하기'를 일삼았습니다. 거의 모든 공직 인사가 그랬습니다. 일일이 거명하는 것조차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심지어 윤석열의 난이 진압되고 내란 피의자 신분이 된 후에도 그는 거리낌 없이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녀의 가까운 친인척이 헌법재판관이라고 합니다.
윤석열뿐만이 아닙니다. 6공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하는 순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약탈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넣게 됩니다. 이명박근혜는 말할 것도 없고, 재벌 해체와 각종 이권 등을 포함해 역대 대통령이 저지른 온갖 비리와 뇌물 사건들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비상계엄 선포권까지 준 결과가 12.3 쿠데타 내란입니다.
6공 대통령제는 마적떼 두목을 뽑는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구조악의 제도입니다. 6공 헌법 체제에서는 야당의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곧 마적떼 캠프 인사들의 공직 쇼핑과 약탈, 이권 개입과 뇌물 수수가 시작됩니다. 제왕 대통령은 마적떼 두목 정체성에 갇힐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악의 희생자가 될 뿐입니다. 6공 출범 이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적떼 도둑 패로서의 대선 캠프 성격은 일관되게 점점 더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 끝판왕이 윤석열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탄핵 직후 이런 마적떼 두목 대통령을 또 뽑아야 할까요?. 구조악 자체를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 마적떼 두목을 뽑는 게 아니라 마적떼 두목이 아예 될 수 없는 제7공화국 헌법으로 개정하고 대통령이든 뭐든 선출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권자 국민이 말 그대로 주권자, 국가의 근본이란 뜻의 국본(國本), 왕, 수령으로서 직접 나라를 통치하고 통치받는 직접 민주주의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마침내 주권자 국민이 만드는 제7공화국 건설의 때가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 개봉해 7백만 관객이 본 영화 <내부자들>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신문사 논설위원이 비자금 문제로 궁지에 몰린 재벌 총수에게 조언합니다. "어차피 대중은 개돼지입니다. 뭐 하러 개돼지한테 신경 쓰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2016년 7월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2024년 12월 8일 국힘당 국회의원 윤상현은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유권자들은 다 잊고 다시 표를 준다고 확신에 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에서 "선전은 모두 대중적이어야 하며, 그 지적 수준은 선전이 목표로 하는 것 가운데 가장 낮은 정도의 사람이 알 수 있게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화 속 신문사 논설위원이나 나향욱이나 윤상현이나 이른바 한국의 1% 엘리트 기득권자들 대부분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점에서 히틀러와 똑같습니다.
지금은 민주당과 국힘당의 이중권력 상태가 아닙니다. 국회와 행정부의 이중권력 상태도 아닙니다. 지금은 6공 제왕 대통령 구체제의 잔존 기득권 세력과 강력하고도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주권자 광장정치 세력과의 이중권력 상태입니다. 비폭력의 응원봉을 흔들고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만으로 마적떼 두목을 끌어내린 광장정치 세력이 오직 정의감과 공동선의 자비행으로 밑바닥에서부터 솟아올라 이룩한 현실 정치의 거대한 변혁입니다. 엘리트 기득권자들이 '개돼지'로 무시하던 장삼이사 주권자 보통 시민이 오직 이웃과의 어깨동무와 연대합작으로 만들어 낸 시민혁명의 새벽입니다.
이중권력이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쟁투의 시공간입니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즉시 치러질 대선이 또다시 반복되는 마적떼 두목 뽑기 선거일지, 6공 체제의 마지막 대선이 될지, 아니면 헌법을 개정해 직접 민주주의의 제7공화국 체제에서 처음으로 치르는 선거가 될지는 오직 광장정치 시민의 힘과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개헌을 거론하는 것은 광장정치 시민들의 힘을 분산시키는 일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헛소리입니다. 6공 헌법 체제에 갇혀 있는 세계관입니다. 주권자 시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인식입니다. 오히려 대선의 광풍이 주권자 광장정치 세력의 힘을 두 패 세 패 여러 패로 찢어놓고 분산시킬 것입니다. 1987년 6월항쟁 직후가 그랬습니다. 광장에 모였던 시민은 대선의 소용돌이 속으로 삽시간에 휩쓸려 들어가 비판적 지지, 후보 단일화, 독자 후보 등으로 갈갈이 찢겨졌습니다. 그 결과 결국 광주시민을 학살한 쿠데타 세력에게 권력을 헌납하고 맙니다. 전두환-노태우 내란 세력은 선거를 통해 화려하게 부활해 지금까지 1% 기득권 세력으로 떵떵거리며 잘살고 있습니다.
시민은 2016/2017 촛불 광장정치로 탄핵에는 성공했지만, 곧바로 대선의 광풍에 휩쓸려 들어가고 만 뼈아픈 기억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촛불은 청와대에 새로운 대통령을 입주시키는 것으로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캠프 주요 인사들에게 전리품을 분배하는 제왕 대통령제에 그대로 포섭된 문재인이 윤석열을 영웅으로 만들고 12.3 쿠데타 세력을 키운 것은 촛불 민주주의를 뒤집어엎은 반동의 배신이라고까지 극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주권자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는다면 대선이 문제가 아닙니다. 임기단축 개헌이니 내각제 개헌이니 다 수용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국민발의-국민소환제 개헌을 제1의 의제로 광장정치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국회의원 2백 명 이상이 합의할 수 있는 투포인트 이상의 개헌에 반드시 국민발의-국민소환제가 들어가는 개헌, 이것이 사회대개혁의 시대정신입니다.
한국은 인구수가 많아서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하고, 정치란 정당을 통한 대의정 체제가 가장 현실적합성이 있다는 식의 주장도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인구 885만 명인 스위스와 인구 5171만 명인 한국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헛소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일본제국주의나 해방 직후의 미군정처럼 조선인은 자치능력이 없는 3등 민족이라고 폄하하고 국민을 경멸하는 사람들입니다. 광장정치의 주권자 시민을 대선 기표소에 가서 표나 찍는 개돼지로 보는 시각입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수많은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인구가 많으면 연방주의를 채택합니다. 미합중국 내 하나의 자치국가(state)이자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인구는 3897만 명입니다.
수선 불가능하고 낡디낡은 6공 구체제 끝내기
지금은 극단의 기후지옥, 극단의 불평등 시대입니다. 여기에 초지능 등장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칫 호모 사피엔스 종 자체가 지구에서 멸종될 수도 있는 종말론의 세상입니다.
인간은 사회성 동물입니다. 그것도 지구 생태계에서 유일하게 사회성 언어를 통해 생존 능력이 월등하게 높은 슬기동물,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그런 인간이 스스로 절벽을 향해 ‘설국열자’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20세기 낡은 이데올로기의 설국열차 안에서 좌파니 우파니 무한 반복되는 적대 정치를 계속할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내 삶과 세상을 대자유인의 삶과 세상으로 바꾸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직 다시 깨어난 광장정치의 시민들, 주권자 국민, 국본만이 설국열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후지옥을 극복할 생존의 구명보트를 선결제로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공동선과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는 광장정치의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생존은 질문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의 주권자 시민은 2024년 12.3 윤석열의 난을 진압한 그 한 순간에 공동으로 생명체로 깨어나 공동의 집단 정치행동과 새로운 광장정치 공동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낡은 기득권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6공 구체제를 쓰레기통에 처넣어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나와 내 가족, 국민 전체의 생존을 위해서 광장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묻는 직접 민주주의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을 수립할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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