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투표를 마친 뒤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상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sbi저축은행 적금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탄핵안이 폐기된 후 중국 매체들은 일제히 관련 소식을 내보냈다. 관영 신화통신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총 195명의 국회의원이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했으나 필요한 200명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면서 부결 사실을 전했다. 신화통신은 기자를 서울 여의도에 보내 현지 상황을 보내기도 했다. 중국중앙 hsk 고사장 TV(CCTV)도 “탄핵 표결이 진행되기 전 여당 의원 대다수가 사퇴했고 결국 탄핵 소추안은 여당의 저항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는 중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달 3일 중국 바이두, 웨이보 등 주요 소셜미디어에서는 관련 키워드가 인기 검색어 1위를 차지한 바 국고채 있다. 현재도 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 바이두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 부결 키워드가 인기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매체 펑파이는 ‘서울의 겨울밤’이라는 주제로 이번 사태에 대한 특집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12·12 군사 반란을 다뤘던 영화 ‘서울의 봄’을 각색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전세보증금담보대출 후 중국 현지에서는 ‘서울의 봄’이라는 키워드가 화제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니우샤오핑 정법대 동북아연구센터 사무총장은 펑파이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줄곧 글로벌 허브 국가를 표방하며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과시했지만 매우 평화로운 상태에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펑파이는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탄핵안 표결이 여당 의원들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합의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렇다고 해도 윤 대통령은 법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어 해임되거나 직무 정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치의 구조 개혁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반도 전문가는 펑파이에 “정실주의와 보복 정치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 민주적 절차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현재 유리한 상황을 활용해 헌법 개정과 대통령 임기 조정 같은 심층적인 구조 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 이후 한국의 외교 안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펑파이는 미국 국무부의 반응과 외신 보도들을 인용해 한국의 비상계엄 여파로 미국, 영국, 유엔(UN) 모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익명의 한반도 전문가는 “한미 협력과 한국 외교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의 혼란이 아니라 차기 대통령의 정책 조정”이라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한·미 동맹을 근본적으로 조정하지는 않겠지만 한·미 협력에 대해 더욱 신중해질 것”이라며 예측했다. 차기 정권에서 한·중 관계에 대한 관심도 나타냈다. 중국에 우호적인 성향의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냈다. 이 전문가는 펑파이에 “(한국의) 중국의 대중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 한·중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