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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이혜원 기자 = 일본 여당 자민당·공명당, 야당 일본유신회가 교육 무상화 등을 담은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예산안에 합의했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예쁜카드 총리, 사이토 데쓰오(?藤?夫) 연립여당 공명당 대표, 오사카(大阪)부 지사인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일본유신회 대표 등 3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엔 고교 무상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공립·사립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연간 취학 지원금 11만8000엔(110여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대캐피탈 .
내년 4월부턴 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상한액의 소득 제한을 폐지, 지원금을 전국 평균 수업료인 45만7000엔(약 4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급식 무상화는 초등학교를 염두에 두고 2026년도부터 실현하고 중학교에서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실현한다"고 합의안에 명기됐다.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적금통장 추천 3당 협의체를 설치, 2026년도부터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은 "전체 정부가 철저한 행정 개혁을 실시하는 등을 통해 안정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데 그쳤다.
합의문은 3당이 합의 후에도 계속해 "합의 사항 실현에 책임과 성의를 가지고 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2 경남중소기업대출 025회계연도 예산안을 수정해 연내 조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당초(초기) 예산안 단계에서 예산안이 국회에서 수정되는 것은 1996년 이후 29년 만이다. 현재 헌법 아래에서는 5번째다.
이시바 총리는 서명식에서 "이번 건설적 협의와 합의는 국회 본연의 자세로도 매우 의의가 있다"며 "자민당으로선 합의 사항 실현을 위해 책임과 성의로 아파트 매매 전세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명당과 일본유신회에 지속적인 협력도 요청했다.
이후 총리관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선 고교무상화 실현을 위해 "정부 전체에서 철저한 행정 개혁 등으로 안정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며 "아이들에게 미루지 않고 세출 세입 양면 조치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쿄=AP/뉴시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2.26.
사이토 대표는 교육과 사회보장이 공명당의 우선 정책이었다며 "우리의 기본 생각을 직접 교환하면서 가속화됐다"고 설명했다.
요시무라 대표도 "우린 야당이지만, 공약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교육 무상화와 사회보험료 인하 개혁 등 2개 기둥에서 크게 전진했다"고 평가했다.
자민·공명 양당 연정에 참가할 가능성엔 "없다"며 선 그었다.
자민당·공명당은 중의원(하원)에는 자신들의 의석과 포섭한 의석 등 총 220석을 보유하고 있다. 자민당 196석, 공명당 24석이다. 유신회 28석을 더하면 총 258석으로 중의원 과반 의석(233)을 확보할 수 있다.
자민당·공명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대패하며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소수 여당으로 주저앉았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 유신회 등 야당과 협의를 계속해왔다.
여당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민주당에게 ‘연봉 1003만엔 벽’ 문제를 둘러싼 재검토도 요구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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