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1-2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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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수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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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일단 대면 조사 이뤄질지가 우선 관심입니다. 강제구인이냐 방문조사냐, 조사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네, 검찰은 강제구인보다는 방문조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공수처의 잇따른 소환 요청에 모두 불응했고, 강제구인이나 방문조사도 전부 다 거부했죠.
특히 강제구인 시도를 두고는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며 "인권 침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시중은행금리비교 준비할 걸로 보이는데요.
사안이 중대한 만큼 대면 조사는 하되,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변호인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옥중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질문 2】 그런데 윤 대통령, 공수처 수사는 다 거부해 놓고 검찰 조사에는 응할까요?
【 기자 】 네, 그럴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서브프라임모기지해결방안윤 대통령 측은 "불법 수사"라는 이유로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혀 왔죠.
하지만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검토 중"이라며, 조금 다른 답변을 내놨습니다.
조사에 응할지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은 열어 둔 건데요.
공수처와 달리 검찰은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통신비 불법 수사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대응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늦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조사 여부와 방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차원으로 추측됩니다.
【 질문 3】 검찰 수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도 심리적성검사 있죠. 그땐 조사가 어떻게 이뤄졌나요?
【 기자 】 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죠.
두 사람 모두 구속되기 전 검찰의 소환 요청에 응하면서 검찰 소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탄핵이 된 이후 검찰에 출석해 21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 정상금리 고요.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뒤에도 5차례의 방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2018년 3월 역시 검찰에 직접 출석해 15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구속된 이후로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방문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 질문 4】 검찰이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했는데,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 기자 】 네, 검찰 내부에서 내란 사건에 대한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에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모두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는데, '관할 논란'이 불거졌죠.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관할 법원이 중앙지법인데 왜 서부지법에 청구했냐고 문제제기했습니다.
결국 영장이 발부되면서 논란이 좀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검찰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 질문 5】 그럼 기소는 언제쯤 이뤄질까요?
【 기자 】 일단 검찰이 신청한 연장 기한은 다음달 6일까지입니다.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보름 정도 남은 건데요.
검찰은 사건을 넘겨 받은 당일인 어제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고, 다음날인 오늘은 박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기소 시점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기소는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하루이틀 전 이뤄집니다.
그렇다면 다음달 5일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을까,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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