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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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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수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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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슈머니 시작합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역대 최고 허니문 랠리…과제는?' 이라고 하셨네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증시 상승 폭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컸다는 얘기, 잇슈머니 시간에 다룬 기억이 나는데,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그렇습니까?
[답변]
네, 새 정부 출범 50일간 코스피 지수가 18% 올라서 역대 정부 가운데 허니문 랠리 성적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3일 한국거래소 기준 코스피 종가는 3183.77이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6월 4일 지수 2698.97 대비 상승 폭이 18%에 이릅니다.
역대 수영 연기 정부 출범 50일 증시 흐름과 비교해도 마찬가집니다.
대통령 임기 시작 50일 이후 코스피가 상승한 건 이명박, 문재인 정부뿐인데 당시 상승률은 각각 3.6%, 3.9%에 그쳤습니다.
새 정부의 상승 폭이 4배 이상 높습니다.
[앵커]
오랫동안 국내 증시를 따라다닌 말이 바로 박스 친애저축은행 햇살론 피였는데, 박스권에 갇혀있던 국내장이 단기에 오른 이유가 뭘까요?
[답변]
네, 여기엔 기저 효과와 정책 효과가 모두 영향을 미쳤습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증시가 급등한 건 역설적으로 워낙 성적이 나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불확실성이 극대화됐고, 국 복리계산법 정 운영 공백기에 미국발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나마 버팀목이 됐던 수출도 불안하단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됐고,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적극적인 증시 부양 의지를 밝히면서 기대감이 고조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선 정부가 세법 개 하하하 정으로 양도세 내야 하는 대주주 대상자를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를 올리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이런 조치들이 증시 상승을 제약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지요?
[답변]
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당정은 상법 개정에 이어 소득세법 개정까지 이뤄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주가 상승과 투 부동산 규제완화 자 유인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어차피 큰 손들이 배당을 많이 받을 테니 일종의 부자 감세가 아니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 양도소득세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종전 수준인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로 되돌리자는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 대상이 크게 늘어서 세수가 늘어나겠지만, 연말 양도세 회피 물량이 가을부터 시장에 풀리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점점 낮추기로 했던 증권거래세를 다시 올린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답변]
네, 정부는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율을 0.18% 전후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수익과 무관하게 주식을 팔면 내는 세금인데, 문재인 정부는 금융 투자 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도입은 백지화하고 증권거래세만 낮춰 현재까지 유지 중입니다.
새 정부는 줄어든 세수를 세율 인상으로 보충한다는 구상인데, 세율 인하 이전인 2020년 증권거래세수는 8조 8천억 원에 달했지만, 세율 인하로 지난해에는 세수가 4조 8천억 원까지 줄었습니다.
다만 전체 세수의 약 80%를 개인이 부담하고, 각종 세금 부담에 거래가 줄면 결국 투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 '코스피 5천 시대'를 표방하는 정부 입장에선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식으로 돈 벌어 부동산 관심 끊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관이라, 세후 실질 수익률이 부동산보다 낫다는 확신을 줘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도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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