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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재난 등 안전문제 대응을 위한 실무자급 회의 소집도 지시했다. 민생과 직결된 경제와 안전부터 챙기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사표를 선별 수리하며 정부조직 기강 다잡기에도 나섰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오후 7시 30분까지 TF 구성을 위한 관련 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의 소집을 지시 은행원 하는일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앞서 이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구성한 비상경제점검 TF는 비상경제대응 TF의 사전조직 또는 대체조직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멘토로 꼽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MBC라디오에서 비상경제대응 TF와 관 대출연체자 련해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원칙과 민관 합동이라는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TF 1순위 과제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재난 및 치안, 재해와 관련된 안전 문제와 관련해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실무급 회의도 5일 오전 중 소집할 것을 이 부총리에게 지시했다.
보증기금 어수선한 공직 사회...기강 잡기 돌입
공직 기강 점검에도 속도를 냈다. 전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적응 기간 없이 대통령실 주인이 바뀐 만큼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가 이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을 대표해 전원 사의를 표하자 이 대통령은 "국정 연속성과 비상경제점 한국자산관리공단 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괄 반려하면서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만은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만 물러나고 이 부총리를 포함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후임자 인선 때까지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박 장관 사의만 수리한 이유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회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방공제 박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12·3 불법 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였지만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박 장관은 업무에 복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에서 파견돼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다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부처로 복귀한 일반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대통령실에 즉시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은 물러나는 게 마땅하지만 일반직 공무원까지 부처로 돌아가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각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서 “직업 공무원들을 전원 복귀시켜버린 모양인데 곧바로 다시 원대 복귀 명령해서, 전원 제자리에 복귀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