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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우리 사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가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 모색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한국노총과 경총은 국가 경제와 미래세대의 발전을 위한 공통 의제를 발굴하고 상호협력해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당시 노 대출통합 사가 일치된 의견을 꼽은 첫 번째 현안이 저출생 문제였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1년간 진행해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저출생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출상담센터 "구조적 일자리 불안정,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모성보호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관련 제도와 정책이 선진국 못지않게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활용이 매우 낮고, 특히 중소·영세기업에서 육아휴직,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현실적으로 이자계산방법 불가능하다"며 "노사가 협력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영계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사회 주체로서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과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 같은 실천 가능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 일본자동차 라고 했다.
김종숙 여성정책연구원 원장도 "저출생 시대의 일·생활 균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현안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일과도 직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현장에서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실천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산횟집 조직 문화 전반이 함께 변화해야 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생활 균형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정성미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생활 균형제도 활용 현황 및 국제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정 연구위원은 "유럽연합 주요 국가 15개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유연근로제도 활용이 출산율 및 여성 고용률 제고로 이어져 자녀 수 증가와 일·생활 균형 실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모든 근로자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근로자의 생애주기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제도 확산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형태의 다양화와 유연근무제 확대는 출산율 및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근로자의 필요와 기업의 수요가 조화를 이루는 유연한 근로시간제도의 정립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라고 강조했다.
구미영 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본부장은 일·생활 균형과 관련한 노사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노사 협력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구 본부장은 "고용과 근무조건이 열악했던 사업장에 노조가 설립되면서 단체교섭을 통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이 활성화된 사례가 있다"며 "육아휴직 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 등 근로자의 생애주기별 필요와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일·생활 균형 방안을 모색하거나 제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노사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를 통해 ▲일·생활 균형 제도의 실질적 이용과 그 과정에서의 불이익 방지 ▲남성 직원의 제도 이용률 제고를 위한 사내 정책 설계 ▲근로자의 다양한 필요 및 업종기업별 특성에 맞는 일·생활 균형 제도 발전 모색 ▲기업의 근로시간 관리 역량 강화 ▲대체인력 충원을 위한 노사협력 ▲중소기업 담당자 대상 정보 교류 및 자가진단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향후 과제로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허윤정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 실장,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 박정현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지원과장이 토론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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