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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에너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인공지능)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년째 국회에 묶여있던 국내 에너지 산업의 난제가 풀린 것이다.
국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에너지 3법을 통과시켰다. 에너지 3법은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 속에 폐기된 이후 22대에서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에너지 3법은 20대 국회때부터 발의돼 새마을금고 자소서 논의됐지만, 여야간 또는 지역간 이견이 커 쉽게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21대에서 폐기됐고, 22대에서 재발의돼 여야의 치열한 논의 끝에 절충안을 마련했다.
에너지 3법은 '전력망확충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고준위방폐장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해상풍력법'(해상풍력 보 예의없는사람 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수립,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이 담겼다. 전력망 전세담보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한 특례도 규정됐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에 전력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명시됐다.
고준위방폐장법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 학자금대출 승인 전하게 보관할 방폐장이 없다. 이에 국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이 어렵단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2050년까지 중간 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각각 짓는 근거도 포함됐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핵폐기물 저장 용량 관련 조항은 정부가 추후에도 용량을 변경하지 않는 쪽으로 정해졌다.
풍력 사업 인허가 새희망홀씨대출 금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해상풍력법도 통과됐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를 선정해 주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주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는 풍력발전 지구 내에선 필요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해상풍력사업으로 전환할 때 사업자 선정에서 우대받는 조항이 담겼다.
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은 공포 후 6개월, 해상풍력법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