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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국가 안보와 국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징병제 국가. 반세기 만에 압축적인 경제 성장과 근대화를 통해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 높은 교육열과 기술 중심의 산업구조를 통해 지식 기반 경제를 구축한 나라.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회?경제?문화적 유사점에도 합계출산율(2023년 기준) '0.72명' 대 '3.0명'으로 극명한 대조를 이뤄 눈길을 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이하 '한미연')은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합계출산율을 분석한 연구 사례집 '높은 출산율의 이스라엘,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刊, 가격 11,000원)를?발간했다고 16일 전했다.
이 책을 펴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인구문제 전문 민간 싱크탱크다. 연구원은 '기업이 인구회복의 길에 앞장 선다'는 취지로 기업이 인구위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실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 감소를 먼저 겪은 선진국들의 대응 사례 등을 연구해 왔다. 이번 이스라엘 편은 일본, 독일에 이은 세 번째 『글로벌 인구위기와 기업 대응사례』 사례집이다.
연구 사례집 '높은 출산율의 이스라엘,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표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스라엘의 높은 출산율 분석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여성 경제 참여율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고학력과 높은 취업률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통념과 달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의 이스라엘은 여성 고용률(25세-64세)이 78.9%로 회원국 평균(72.13%)보다 높다. 또한,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의 95% 수준으로 성별격차도 낮다. 특히 이스라엘은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이 70.0%이고 3세~5세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75.0%일 정도로 경력단절 없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가 잘 자리 잡혔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OECD 회원국 중 여성의 고용률과 경제 참여율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한국에서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은 56.2%다. 같은 기준 이스라엘의 여성 고용률은 77.4%이다.
이스라엘의 높은 여성 고용률은 여성의 가정 내 역할을 지원하면서 여성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진행되는 '혼합된 가족정책'의 결과물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 차례 전쟁으로 전쟁국방예산을 GDP의 10%를 사용하면서도, 주거와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을 정부의 전체 예산에서 20% 수준을 유지하는 등 인구 확대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왔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모든 여성에게 시험관 수정(IVF)을 무제한으로 전액 지원하는 유일한 국가이면서 가족을 중요한 사회적 단위로 여기고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양립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구축했다.
이 책에서는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이스라엘이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 구성원들이 생활 중심을 '가족'에 두는 문화라고 분석했다. 여성의 높은 고용률도 직장과 자녀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받지 않는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은 가족을 우선하는 기업문화와 영유아 보육시설의 연계가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OECD 발표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1인당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1891시간으로 한국의 1901시간과 큰 차이점이 없지만, 영유아 교육과 보육기관 운영시간이 부모들의 근로시간에 맞게 운영된다는 점과 퇴근 이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가정에서 그 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다.?
한미연 이인실 원장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구조를 가진 이스라엘이 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배경을 분석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연은 앞으로도 각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기업들의 대응사례를 한국 현실에 접목하는 시도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높은 출산율의 이스라엘,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
한국과 이스라엘 양육여성 고용률 비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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