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 때문에 무산됐다. 법망을 피하는 ‘법꾸라지’ 수준을 넘어 법을 무시하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은 볼썽사납다. 강제력 행사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반영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처럼 구속 피의자가 막무가내식으로 법원 영장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1일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진입했으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그는 속옷만 입고 바닥에 누워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의 사법 방해는 처음도 아니다. 화인텍 주식 그는 대통령 재직 때는 경호처를 앞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관저 진입을 막으려 했고, 재구속 후에는 내란 특검의 인치에 불응하고 내란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번 체포 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무시하고 특별검사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불응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을 할지 말지는 개인의 선택 영역이코스닥상장기업 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에 응할지 말지는 피의자 임의로 정할 사정이 아니다. 게다가 교도관이 차마 물리력을 동원해 전직 대통령을 독방 밖으로 끌어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하는 출석 거부라 더 문제다. 구치소 측은 출석 거부자를 끌고 나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전직 대통령을 힘으로 끌어내기가 부담스럽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해 왔다. 모바일주식수수료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가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농락하는 것을 계속 지켜볼 수 없다. 윤 전 대통령 전력으로 보아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 법무부는 관련 규정을 검토해 강제 출석을 위한 물리력 행사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한 뒤, 근거 규정이 없다면 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권을 활용주식투자법 (총 395시간)해 구치소를 사무실처럼 쓴다는 비판이 있는 점을 감안, 법원 영장에 불응하는 수용자의 접견권을 제한하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접견만을 허용하는 등의 불이익 규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