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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시작된 성동구의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한 접수 첫날 구청을 찾은 방문자를 위해 담당 직원이 보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발달장애인에 의한 물질적·신체적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또는 본인에 대해 신속하게 보상해주는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만약의 경우 갖게 될 경제적 부담감과 함께 평상시 외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 사회활동을 늘려나가기 위한 획기적 조치다. 구는 2024년 9월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대성파인텍 주식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늘리는 데 배상책임보험의 효과는 일본의 ‘지적장애아동-자폐아동을 위한 생활서포트 종합보상제도’(2004년 4월 시행) 같은 국외 사례를 통해서도 필요성이 입증된 바 있다. 일본에서는 이 보상제도를 통해 큰 소리황금성 게임 다운로드 에 놀라 다른 사람의 안경을 깨뜨려 5만엔의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자전거 충돌로 인해 타인에게 1억3천만엔의 보상금과 간병비가 지원된 사례, 유리에 충돌해 생긴 얼굴 열상 탓에 10일간 입원해 3만엔의 입원보험금을 받은 사례 등이 있다. ‘성동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 전 연령층을 실전주식투자 대상으로 단체보험 가입 방식으로 추진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발달장애인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 2만원만으로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구민 안전보험 등 다른 제도에 의한 보상이나 개인 보험을 들었더라도 중복 보상이나 비례보상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 내용은 모바일 바다이야기 일반 상해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 없이 상해후유장해는 1억원까지, 24시간 상해 입원은 하루 2만원, 일상생활 폭력 상해는 1회에 한해 10만원, 특정 전염병은 20만원이 보장된다. 또한 골절수술비 20만원, 치아 파절을 제외한 골절진단비 30만원, 화상 수술비 30만원, 화상 진단비 20만원, 2일 이상 식중독의 경우 20만원이 보장되며, 타 제도에 의한 신세계 주식 보험 및 개인 상해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배상책임보험으로는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1천만원까지 보장되며 자기부담금은 2만원이다. 다만 70살 이상인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가 불가하며 타 배상책임보험과는 비례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 신청 접수는 지난 28일부터 12월31일까지 관내 발달장애인 단체·시설을 통해 우선적으로 받는다. 이후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와 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대상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이 필요하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상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확인이 필수다. 14살 미만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험은 2025년 8월1일부터 개시돼 1년 단위로 갱신(재계약)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구와 보험사 간의 단체보험 가입 협력체계로 운영된다. 구는 보험사를 선정하고 보장 범위와 보장 금액, 그리고 자기부담금 등 보험의 구체적 보장 내용을 결정해 보험사와 체결한다. 아울러 구는 대상자의 거주지와 자격을 확인해 가입 자격을 결정하며 선정된 보험사와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해 보험사로 보험료를 지급한다. 만약 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사에서 사고 내용과 보상 내용을 조사하고 확인한 뒤 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진행된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 전액 구 예산으로 충당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도입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도시, 모두가 존중받는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꼼꼼하고 따뜻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하변길 기자 seoul01@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한겨레 금요 섹션 서울앤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