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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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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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조기대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 공약이 힘을 잃는 분위기다.
지난 경선 과정에서 세종시를 찾은 각 정당 후보들은 앞다퉈 "국회 및 청와대 완전 이전 등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의 메시지를 던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후속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종시 지역 현안을 꿰뚫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역할론이 중요한 시점이다. 3선 김종민(세종갑)의원과 재선 강준현(세종을) 의원이 지역 민심을 대변해 체계화된 행정수도 완성의 퍼즐 맞추기 전략을 시급히 짜야 할 시기다. 여기에 초당적 협력을 통한 최민호 시장과의 원팀 구성은 필수다.
보증부 1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21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메시지가 다소 부족하다는 설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총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강준현 의원은 지난 2일 진행된 선대위 출범식에서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세종시당이 앞장서 당원과 지역사회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세종 지역의 민심 신용평가사시험 을 적극 수렴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세종 행정수도는 개헌 없이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두 의원들의 메시지가 정권 재창출 등의 대의적 차원으로 그치고 있다는 것.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다양한 세부적 과제를 도출시켜 정당별 '주요 공약'에 포함시 3월금리인상 켜야만 대선 이후 해당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는 정책을 찾기는 힘들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대선 이후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공약 포함 여부에 따라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데 현재 대선 국면에서 실체가 드러나는 행정수도 세부 과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급여소득자이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내밀었던 주요공약들이 주목된다.
우선 김 의원은 '100만 세종'을 행정수도 완성의 주요 공약으로 꼽았다. 100만 인구는 행정수도 완성으로 불가능하다며 자족 기능을 뒷받침할 '디지털·그린·휴먼 3대 산업 중심 세종미래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경제 활성화부분에 리스자동차대출 서 김 의원은 '상가 공실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강 의원도 지난 총선에서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착공 및 세종지방법원의 설치 추진을 통해 입법·행정·사법을 두루 갖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조치원을 '경제 중심'으로 만들고, 시청 제2청사를 세울 것을 다짐했다. 이밖에 북세종권 스마트산업밸리 조성을 약속했다.
이들의 지난 총선 공약은 아직 미완의 과제다. 그 사이 행정수도 완성의 그늘에 가려진 세종시는 각종 악재가 쌓이고 있다. 공무원 도시, 베드타운, 부동산 거품, 상가 공실, 읍면지역 불균형 발전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 결국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굵직한 기업유치'가 결국 도시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게 보편적 시각이다.
세종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의 장밋빛 호재를 통해 부동산 거품을 조장할 순 있겠지만, 앵커기업 하나 없는 세종시는 결국 상가공실 등의 악재로 침체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지역 사정을 누구 보다 잘 알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세종시장이 원팀을 이뤄 지역 발전을 위한 세부 이행 방안을 이번 대선 공약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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