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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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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빙강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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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과 6개월 원주신용불량자 만에 다시 대책을 내놓을 만큼 지방 건설경기 침체는 심각하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건설기성은 전년 대비 약 21% 줄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3분기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전국 미분양 6만8000여 가구 중 77%가량이 지방에 몰릴 정도로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이번 부양책은 시기적으로 타당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재테크 뜻 부산 중구·금정구 등도 인구감소관심지역이지만 광역시라는 이유로 특례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6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이 가장 많은 곳은 대구(3800여 가구)이며, 부산도 2600여 가구로 14년11개월 만에 최대치였다.
광역시를 배제한 대책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광역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주변 지역으로 파급 효과가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 지방 주택 인센티브만으로는 구조적 침체를 되돌리기 어렵다. 외지인의 매입도 필요하지만, 현지 수요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특히 서울 주택 쏠림을 완화해야 한다. 정부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긴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병행하지 않는다면 지방 건설경기 회복은 요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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