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국회 본회의 도중 주식 차명거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탈당이 아닌 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친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도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일벌백계를 주문했다. 같은 당오르는주식 김상욱 의원도 “절대적으로 잘못이자 용납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고, 권칠승 의원도 “탈당으로 면죄부가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한 뒤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에서 즉시 해촉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한창산업 주식 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두고 언론 보도 즉시 윤리감찰단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당규의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하려 했으나 이춘석 의원이 전날 밤 탈당함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그러나 “당규릴게임환수율 제18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이춘석 의원을 제명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께 송구스럽고 몸BIG3 둘 바를 모르겠다”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겠다”라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에게 맡아달라고 요청해뒀다고 전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최고위원회에서 이예시 춘석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당내 친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도 이날 오후 성명에서 “이재명 정부 초기 자본시장 개혁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천인공노할 일”이라면서 탈당으로 징계를 피하려는 꼼수를 봉쇄하고 당규에 따라 제명 처분한 정 대표의 엄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민주혁신회의는 “집권 초기, 공직 기강은 물론 집권 여당 내부의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 엎드려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내 여러 의원도 성토에 나섰다. 김상욱 의원은 6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민께 참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 의원의 행위가) 절대적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춘석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분과 소속이었고 또 법사위원장 자리에 있다는 점을 들어 “정보를 이용한 거래일 개연성이 있고, 신고되지 않은 재산으로 거래했을 개연성이 있는 상태”라고 했으며 “주식 백지신탁 같은 것들을 국회의원들은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고, 보좌관 명의로 차명 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들고 갔다'라는 이 의원과 보좌관의 해명을 두고 김 의원은 “좀 부끄러웠다”라며 “차라리 침묵하거나 사과하는 것이 맞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것은 국민께 또 한 번 실망감을 드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칠승 의원도 같은 방송의 이어진 코너에서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매우 곤혹스럽고, 국민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라면서 “본인이 탈당했지만 탈당한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더팩트는 지난 5일 자 <[단독] “코스피 5000 외치는 정부…법사위원장 이춘석은 차명으로 억대 주식 거래”>에서 “이춘석 의원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고개를 숙인 채 여러 차례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하며 주가 변동 상황을 주시했다”며 “이 의원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하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며 주문 정정을 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더팩트는 “네이버,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등 주식 정보를 확인하던 이 의원의 휴대전화에 개인 자산 내역이 표시됐다”며 “방금 전 까지 이춘석 의원이 주식 정정 주문을 했지만 계좌 주인의 이름은 이춘석이 아니었다. 의원의 휴대전화 속 주식 계좌의 주인은 차ㅇㅇ”라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