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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실현하겠다”며 관광산업 혁신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관광수지 적자 해소, 출국납부금(출국세) 현실화, 외국인 바가지요금 근절, 관광업계 노동환경 개선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우선 최 후보자는 관광수지 적자 문제와 관련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신불자대출 2024년 우리나라 관광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약 13조 9410억 원)를 넘어섰는데, 이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7조 원)의 두 배에 해당한다”며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부가가치 높은 콘텐츠와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방문하고 소비하도록 해야 관광수지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국납부금 인하로 인한 관광재원 축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기존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되고, 면제 대상이 만 2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정이 악화됐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임 의원은 “일본은 출국세를 1000엔(약 9200원), 싱가포르는 입국세 개편을 통해 관광재원을 확충하 현대캐피탈아파트담보대출 는데 우리만 세금을 낮추는 것은 자해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바로 복원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출국납부금의 현실화 방안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광업계의 인력난과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논의됐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재직했던 ‘놀 유니버스’의 근로시간 사례를 들며, 장시간 노동 2014 스파크 lt 과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포괄임금제는 초과근무 보상을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관광산업 전반의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법인사업자대출 후보자가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팝 공연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보였다. 최 후보자는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1600만 명 중 약 50만 명이 콘서트 티켓을 예매해 방문했다”며 “공연장이 부족하면 이 같은 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만큼 공연장 확충과 지역 관광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래 관광객 편의 향상을 위한 글로벌 지도서비스 활용 확대 문제도 논의됐다. 최 후보자는 “구글과 애플의 길찾기 서비스 같은 글로벌 여행 플랫폼은 관광객 편의성, 지역관광 활성화, 산업 성장에 중요하다”면서도 “다만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반출하는 문제는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최 후보자는 최규완 경희대 호텔관광대 교수 등 8명과 함께 출간한 책 ‘대한민국 관광대국의 길’에서 지도 국외 반출 금지를 ‘관광산업 발전을 막는 갈라파고스식 규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 후보자는 외국인 대상 바가지요금 근절 의지도 밝혔다. 그는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벌칙 규정을 명확히 해 실효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도덕성 및 가족 특혜, 부동산 이슈 등 의혹 해명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책·전문성 본질 검증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형 여행사 관계자는 “청문회가 의혹 중심 공방에 주로 집중되면서 정책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쉬웠다”며 “향후 관광 정책의 비전과 로드맵 제시가 보다 명확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상 (terry@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