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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3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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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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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먼저, 한·미 무역협상의 최종 합의 내용부터 짚어보죠.
[기자] 네. 우선 미국은 한국에 오는 8월 1일부터 부과 예정이던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10%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15%는 앞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체결한 유럽, 일본과 같은 수준입니다.
또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고요. 아직 품목 관세율이 확정되지 않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불리하지 않도록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3,500 무입고자동차담보대출 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별도로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LNG, 석탄 등)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3,500억 달러 펀드는 조선업 협력(1500억 달러)과 반도체·원전·2차전지·바이오 산업(2000억 달러) 투자로 구성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협상을 이끌어 낸 공직 학자금대출 서류제출 자들을 향해 "큰 고비를 넘겼다"며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격려했습니다.
[앵커] 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된 배경엔 한국의 조선 카드가 주효했다고요?
[기자] 막판까지 협상의 걸림돌은 대미 투자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최소 4000억 달러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당 주거래은행 초 제시했던 1000억 달러를 제시하면서 협상이 쉽지 않았는데요.
대미 투자액을 크게 늘려 3500억 달러를 제안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협상단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일본과의 경제 규모, 대미 무역수지 등을 근거로 설득한 결과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발언 들어보시죠.
[김용범 르노삼성자동차 할부 / 대통령실 정책실장 :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 불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 불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천억 불로 일본의 36%에 불과합니다. ]
특히 조선업 협력안이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맞아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조선 펀드는 검정고시고사장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인력 양성, 선박 MRO(유지·보수) 등 사실상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협상을 이끈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선 한미간 입장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측은 수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간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그건 아니라고 설명했죠?
[기자] 미국 측은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 수익의 약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원문을 보면 '투자 수익의 90%를 보유한다'고 돼있다"며 "우리가 해석하기론 기본적으로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성된 3500억 달러 중 전략 산업 투자인 2,000억 달러는 대부분 보증과 대출로 구성되는 구조입니다.
농산물과 관련해서도 한미간 입장차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농산물 등 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대통령실은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 타결 이후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2주 뒤로 예고가 됐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대로 2주 뒤에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번 무역협상에서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펀드의 세부 내역 논의가 주요 의제로 예상됩니다.
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과 방위비 분담 등 안보 현안도 추후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미국에 대한 추가 투자 논의도 있을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목적하는 투자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금액은 2주 내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에 방문할 때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주요 기업들이 이미 투자를 약속한 금액들이 포함됐다며 "한미 간에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 패키지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유오성 기자 os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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