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 이경렬 변호사(형사전문) 한 중학교 단체대화방에서 학생 12명이 동급생과 교사 15명의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어 돌려 봤다고 가정해 보자. 가해 학생 일부는 형사재판에, 일부는 소년부에 넘겨졌고, 만 14세 미만 학생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됐다.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소송해야 할까. 다수의 소년·학폭 사건을 맡아 오면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집단 사건일수록 소장을 쓰기 전에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이다. ▲ 한 번의 소송으로 묶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일반 사건의 집단소송 제도가 없지만, 공동소송으로 여러 원고와 여러 피고를 하나의 소송에 묶을 수 있다. 권리·의무가 같은 원인으로 생기거나 같은 종류의 원인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공동소송이 허용되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65조). 같은 단체대화방에서 벌어진 딥페이크 제작·유포는 전형적인 예다. 피해자가 많으면 그중 일부를 선정당사자로 정해 소송을 맡길 수도 있다(같은 법 제53조). 소는 불법행위지 법원이나 피고 중 한 사람의 주소지 법원에 제기하면 되고(같은 법 제18조, 제25조), 여러 청구를 합치면 소송목적의 값이 커지므로 인지대와 단독·합의부 관할도 미리 따져 두어야 한다. ▲ 원고와 피고, 이렇게 특정한다 핵심은 피해자별·가해자별 관계표다. 누구의 사진을 누가 합성했고, 누가 유포·재전송했는지를 표로 정리해야 청구가 정확해진다. 파친코게임 함께 제작·유포한 가해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지고(민법 제760조), 관여가 일부에 그친 가해자에게는 그 범위만큼 개별 청구를 한다. 실무에서는 제작자와 최초 유포자, 재전송자, 단순 소지·시청자로 가해 유형을 나누는데, 단순 소지·시청자도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민사상 손해와의 인과관계는 별도로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이면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부모 자신도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가 된다(민법 제750조, 제755조). 가해 학생 12명에 부모까지 더하면 피고는 30명을 넘길 수 있다.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민사책임은 별개이므로 피고에서 빼서는 안 된다. 주소는 이름만으로 소를 제기한 뒤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하면 된다. 피해자의 신상 노출이 걱정된다면 소송대리인 사무소를 송달장소로 하고, 사생활 관련 기록은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3조). 가해자가 뒤늦게 드러났을 때 주의할 .이 있다. 일반적인 공동소송에서는 진행 중인 소송에 피고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소를 제기한 뒤 변론 병합을 신청해야 한다. ▲ 형사·소년 기록은 경로별로 확인한다 가해자마다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기록 확보 경로도 다르다. 형사재판을 받은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판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골드몽 소년부로 간 가해자의 기록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민사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이나 사실조회를 하면 소년법 제70조 제1항의 '재판상 필요' 예외에 따라 결정서 등을 확보할 여지가 있다. 같은 학교 사건이라면 학폭위 회의록과 조치결정 통보서도 중요한 증거가 된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단서). 수사 초기에 피해자들이 함께 고소하고 고소인으로서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 두면, 가해자 명단과 사건 구조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시효와 일부 합의도 관리해야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민법 제766조 제1항, 제3항). 다만 피해자 중 교사 등 성인이 있다면 3년 시효가 그대로 적용된다. 위자료는 피해자마다 합성물의 수와 유포 범위, 치료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피해자별로 개별 산정해 청구해야 한다. 가해자 일부와 먼저 합의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연대책임을 지는 가해자 중 한 사람이 배상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가해자의 책임도 줄어들지만, 한 사람의 책임을 면제해 주었다고 다른 가해자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받은 금액의 성격과 나머지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 유보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한다. 집단 사건은 사람이 많은 만큼 쟁。도 사람 수만큼 늘어난다. 필자의 경험상 소송의 성패는 첫 소장을 내기 전 관계 정리와 기록 확보 경로 설계에서 대부분 갈린다.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모든 피해자가 빠짐없이 제대로 배상받을 수 있다. /자문=법무법인 '고운' 이경렬 변호사(형사·소년학폭 전문)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