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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주말 사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초 특검팀이 이주 중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압수물 분석 등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 박지영 특검보는 8일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한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좀 됐는데, 압수수색 분석 작업이 좀 있다"며 "사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관련 참고인 조사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와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 계속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 무료개인신용조회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는 않다"며 "명확한 건 이번 주말에는 부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일 특검팀으로부터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최근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전날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박 특검보는 "우 의장께서는 국회의 100만원인터넷대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주관해서 가결시킨 분"이라며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을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인데 참고인 출석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요청했는지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이미 알려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외에도 더 있을 수 있다는 점 정도 펀드 수익률 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1일 서울고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현 단계에서 여러분 생각하시는 주요 피고발인 중 바로 막 소환하거나 이럴 단계는 아니다.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된 다음에야 할 수 있다"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 같다. 아직 우리은행 모기지론 서류 은 언제 소환한다는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에 이윤제 특검보, 국원 부장검사 외 4명의 검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110쪽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85장의 PPT 자료도 준비했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지난 7일 저희가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해서 오는 19일까지로 기간이 연장됐다"며 "적부심 청구로 구속 기간은 아마 더 연장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법원이 결론이 낼 때까지 수사기관의 조사가 중단되며 이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 되지 않는다.
박 특검보는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결론이 나면 추가로 이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확인해야 하고, 보통 구속 이후에는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구속 전과 구속 후 진술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에서 이 전 장관 구속 후 특검팀이 추가로 확보된 진술이나 증거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생기지 않은 점 등을 강조했다고 한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