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관세 협상 결과, ‘아쉬움이 있지만 불가피한 결정’ 앞서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는 달리, 실제 타결된 관세 협상 결과에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응답자의 절반릴게임환전 인 50%는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아쉬움이 있지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여기에다 ‘한국의 국익을 최대한 지킨 최선의 결정’이라고 응답한 19%로 합하면 잘 한 협상이라는 답이 69%였다.? ‘국익 우선’이라는 원칙론과는 별개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협상의 어려움을 인정한 현실론적 의견으로 풀이된다. ‘미국에 너무 많이 내준 문제 있는 결정’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5%다.
한미간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의견
주목할 부분은 응답자 이념에 따라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크게 갈렸다는 점이다. 진보층의 31%는 협상 결과를 ‘국익을 지킨 최선의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아쉬움이 있었지만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응답 55%를 포함하면 사실상 잘한 협상이라는 의견이 86%다. 진보층에서는 단 11%만 ‘미국에 너무 많이 내줬다’는 평가를 내렸다.? 반면 자신을 보수라고 답한 사람 중에서는 ‘미국에 너무 많이 내줬다’는 평가가 34%로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최선의 결정이었다’는 평가 12%에다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49%를 합하면 보수층에서도 사실상 잘한 협상이라는 답변이 61%로 나타났다. 통상 진보층은 대미 관계에서 자주적 입장, 보수층은 한미동맹 강화 입장을 보이지만 이번 관세 협상과 관련한 답변에선 사뭇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념 성향에 따른 답변보다는 이재명 정부 지지 여부가 관세 협상 평가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 ‘양보 불가’ 53% 한미 갈등의 요인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도 물었다. 전체 응답자의 과반인 53%는 ‘한미동맹에 타격이 있더라도 국익을 양보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동맹 관계가 훼손되면 타협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37%다. 이 사안은 응답자의 이념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자신을 ‘진보층’이라고 밝힌 응답자 사이에서는 양보 불가’ 의견이 70%에 달해 ‘타협’ 의견(23%)을 압도했다. 반면 ‘보수층’ 응답자는 정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과반이 넘는 52%가 ‘타협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양보 불가’ 응답은 41%에 그쳤다. 이는 한미동맹의 가치와 국익 우선 원칙을 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의 시각차가 뚜렷함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의견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환수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이 41%, ‘환수를 서둘러야 한다’는 조속 추진론이 40%로 나타나 사실상 양분된 모습을 보였다. 이 사안 또한 이념 성향에 따라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진보층에서는 ‘서둘러야 한다’는 응답이 63%로, ‘서두르면 안 된다’(21%)는 의견을 압도했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정반대였다.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이 62%로,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26%)을 크게 앞질렀다.
미군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한 의견
주한미군 주둔 긍정 56%, 축소 및 철수는 38% 주한미군과 관련한 국민 의견도 물었다. 먼저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 ‘주한미군이 한국에 영구적으로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은 19%, ‘주한미군이 상당 기간 동안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은 37%로 나타났다. 두 응답을 합치면 56%다. 반면 ‘주한미군이 점차 축소돼야 한다’는 응답은 36%, ‘즉각 철수해야 한다’는 응답은 2%로 나타났다. 이 사안도 이념 성향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진보층에서는 과반수인 56%가 ‘주한미군이 축소돼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같은 응답이 22%에 그쳤다. 보수층에서는 ‘영구 주둔’(31%)과 ‘상당 기간 주둔’(44%)이 75%로 나왔다.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기한에 대한 의견
전략적 유연성 등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에는 ‘미중 갈등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한미군의 역할은 한반도에서 북한 위협을 억지하는 데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나타났다. 반면 ‘주한미군은 미국이 요청할 경우 한반도 밖 상황에 투입할 수 있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이는 최근 대만 해협 등 동아시아 지역의 미중 갈등에 주한미군이 직접 뛰어드는 것을 국민 과반이 반대한다는 의미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밖 상황 투입 등 역할 범위에 대한 의견
이번 대미인식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집방법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방법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조사는 한국사람연구원과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8월 4일부터 6일까지 실시했다. 뉴스타파는 이번 대미인식조사 결과와 미국 프로파간다 기관인 미 정보처(USIA)와 주한미공보원(USIS Korea) 문서 분석 내용을 담은 해방80년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오는 8월 14일 방송할 예정입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McX4drFali0) 뉴스타파 김강민 kangminq@newstap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