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7-2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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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유럽연합(EU)는 대미 관세 협상 시한 종료를 닷새 앞두고 미국과 원칙적 무역협정을 극적으로 타결한 가운데,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방어한 데 대해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등 대가는 혹독했다. 15% 관세율 적용 범위를 두고 양측이 벌써부터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2주 뒤엔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 국민은행주택구입대출 U 집행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회동 뒤 EU 관세율을 15％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이날 합의가 “불확실한 시기에 대서양 양쪽에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최대 규모의 합의”라고 자평했다.
다만 15％ 관세율을 두고 채움모기지 EU가 ‘현상 유지’라는 성적표를 겨우 받아낸 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도 EU산 제품에는 평균 4.8％의 기존 관세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기본관세’ 10％, 약 15％ 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애초 기본관세 10％도 불법적이라며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협상이 본격화된 뒤에는 아예 대부분 품목에 대해 바로바론 자유무역협정(FTA) 수준의 상호 무관세를 도입하자고 역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EU는 전면 무관세 대신 항공기, 반도체 장비, 핵심 원자재 등 일명 ‘전략적 품목’ 일부에 대해서만 상호 무관세를 적용한다는 동의를 받아내는 데 그쳤다.
미국은 일본과도 15％ 관세율 적용하기로 합의했는데, 사실상 대미 합의의 하한선이자 은행원 ‘뉴 노멀’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관세율 20%→15%…“협상 내내 미국에 끌려다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무역 협정을 체 네비 거치 결한 후 미소를 짓고 있다. [AP]
EU가 지난 4월 14일 첫 협상 이후 내내 미국에 끌려다니기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처음 발표한 4월초 EU 관세율이 20％로 예고했다가 5월 더딘 협상에 불만을 표출하며 50％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설득에 다시 협상이 재개됐으나 이달 초에도 EU는 또 한 번 뒤통수를 맞았다. 원칙적 합의가 ‘수일 내’ 체결될 것이라던 EU 발표 며칠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EU에 8월 1일부터 3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다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특히 EU는 가장 먼저 보복조치 준비에 착수하고도 회원국 간 이견과 미국 자극 우려에 협상 진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계획 수정·연기를 되풀이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강력한 패를 쥐고도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자초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협상 석달여간 트럼프 대통령의 벼랑끝 전술에 갈팡질팡하다가 최초 발표된 관세율인 20％ 대비 5％ 포인트를 낮추는 데 그친 셈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관련 질문을 받고 “15％가 (높지 않다고) 과소평가할 수는 없는 수치이긴 하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최선이었다”고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관세율 적용 범위에 서로 이견…EU “의약품에 15%” 트럼프 “의약품은 제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미국과 EU 간의 무역 협정 발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공동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
협상 내용을 두고도 평가가 엇갈린다.
EU의 대미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현행대로 50％ 관세율이 계속 유지된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15％ 관세율 합의가 자동차뿐 아니라 반도체, 의약품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은 제외라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고, 반도체 관세의 근거가 될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도 곧 발표될 예정이어서 다시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EU는 합의 타결 대가로 향후 3년간 총 7500억 달러(약 1038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6000억달러(약 830조7000억원)의 추가 투자도 약속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번 합의에서 미국은 EU에 어떤 양보를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출발점은 불균형이었다. 우리측의 대미 흑자와, 미국측의 적자”라며 “무역관계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주장해왔던 내용으로, EU의 초기 입장과는 상반된다.
EU는 그간 미국이 상품 부문에선 적자를 보고 있으나 서비스 부문에서는 흑자를 보고 있다며 불균형적이 아니며, 양측 경제가 상호 보완적이라고 주장했다.
EU회원국들은 일단 환영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미국과 EU 간의 무역 협정 타결 후 악수를 하고 있다. [AP]
EU 회원국들은 합의 타결을 일단은 환영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성명을 내고 “대서양 무역 부담이 더 완화되기를 기대하긴 했지만, 우리는 근본적인 이익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는 “EU와 미국간 합의는 우리처럼 개방적 경제에 필수적”이라며 “향후 신속히 세부 사항에 관해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협상을 이끈 집행위 노고에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합의 타결은) 안도할 일이지만 축하할 때는 아니다. 일부 부문에서 관세가 인상될 것이며 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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