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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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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당국은 2017년 행정지도에 따라 자산운용업계의 여러 시도를 제한하고 있어 업계에선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ETF를 통한 디지털 자산 직·간접 투자에 대해 금융당국은 여전히 보수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금감원은 국내 자산운용사들을 상대로 ETF 내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비중 확대를 자제하라는 구두 지도를 내렸다. 코인베이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자산운용협회 가상자산 투자 기업을 포트폴리오에서 과도하게 가져가지 말라는 것이다.
2017년 행정지도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당시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 매입, 담보 취득, 지분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내렸다.
종류만 1000개가 넘어선 국내 ETF 중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투자하 국민은행 새희망홀씨 서류 는 ETF가 없는 것도 당국의 보수적 기조와 무관치 않다. 각종 새로운 유형의 테마형 ETF를 고민하는 운용사들은 일찍이 가상자산 관련 기업 ETF 상품을 검토했지만 금감원으로부터 아직 안된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은 최근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비트코인 공 법인사업자대출서류 모펀드 출시를 검토했으나 결국 철회하기도 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정식 신청까지 이어지진 못했지만 내부에선 디지털·가상자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할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했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는 아직 업계에서 먼 일로 받아들여진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현행 법상 유권 월복리 해석을 다르게 하길 기다리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법안 발의와 통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코인베이스나 서클 등을 ETF에 과도하게 담지 못하도록 한 것도 너무 앞서가지 말라는 당국의 시그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ETF의 기초자산을 ▲주식 ▲채권 ▲통화 ▲파생상품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가상자 회생중대출 산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지 않으면 현행 규정상 상품 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처음으로 승인했으며 이어 같은 해 5월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했다. 시장 조작 우려 등을 이유로 수년간 반려해온 방침을 뒤집은 조치로, 제도권 자본시장과 디지털 자산이 결합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선 해외의 가상자산 현물 ETF를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길까지 막혀있다.
다만 이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된 만큼 정치권의 제도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도, 이번 대선에서도 관련 공약들을 내놓은 바 있다.
오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를 주제로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지난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반 ETF 제도화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디지털 자산을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법 통과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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