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현지 시각)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김정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하루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이다. 전날인 24일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미 워싱턴DC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80분간 고위급 협의를 가졌다. 김 장관은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제조업 분야 협력 강화’ 카드를 제시하며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기업은행공무원신용대출 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김정관 장관이 러트닉 장관과 만나 우리 제안을 설명했다”며 “미국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측의) 진전된 안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이 있을 것”이라며 김 장관이 25일 러트닉 장관의 뉴욕 사저에서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만남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동행한다고 한다. 김 금융통화위원회 실장은 “우리가 보완할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미국의 입장도 듣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정부 차원의) 통상 대책 회의가 26일 다시 개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김정관 장관과 2차 면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전 포상 및 특이사항 격 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이날 “일본은 8차까지 이어진 지난한 대면 협상 끝에 합의를 이뤄냈지만 우리는 이제야 김 장관이 러트닉과 상견례를 한 셈”이라며 “남은 시간이 촉박하지만 최소 서너 번은 더 만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 협상 ‘투 트랙’으로 현재 대 dti 비율 미 협상은 김 장관이 러트닉 상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여 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USTR(무역대표부) 대표를 상대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 장관은 러트닉을 상대로 한국의 대미 투자 방안을 포함한 제조업, 에너지 부문 협력 카드를 주로 제시하고, 여 본부장은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를 포함한 농산물 문제와 고정밀 지도 반 학원강사 월급 출 등 디지털 교역 관련 의제를 놓고 그리어 USTR 대표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용범 정책실장은 “일본의 경우 (양국) 상무장관 패키지 중심으로 타결이 돼 그리어 쪽 품목을 그렇게 많이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본은 5500억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대미 투자 방안을 제시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2.5%로 낮추고, 농축산물 등 개방도 최소화하는 쪽으로 타결했다. 한국도 대미 투자 카드를 통해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개방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 완화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실장은 협상 시한과 관련해서는 “오는 8월 1일 시한을 전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연기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팀에 둘러싸인 日대표 -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지난 22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 관료들에게 둘러싸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모습. /댄 스카비노 미 백악관 부비서실장 소셜미디어
◇통상 당국은 ‘비상’ 상호 관세 부과 시점이 당장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협상 최전선에 선 형국이다. 김 장관은 재무부 관료를 거쳐 민간 기업에서 세일즈 경험을 쌓았지만, 통상 이슈는 낯선 분야다. 특히 강경하고 즉흥적인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만한 협상력이나 배짱을 갖췄는지에 대해선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더구나 미·일 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되면서, 김 장관이 짊어져야 할 ‘협상의 무게’는 당초 방미 때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 일본의 경우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러트닉 장관과 8차례 이상 만나며 신뢰를 쌓았다. 러트닉 장관은 아카자와에게 ‘트럼프 면담 예행 연습’까지 시켜줬다. 그런데도 트럼프와의 최종 담판 때 아카자와를 비롯한 일본 협상팀은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한다. 국내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 측이 한국을 ‘힘없는 상대’로 인식하고 압박 강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장에서 임기응변을 해야 할 김 장관으로선 ‘판단 마비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용범 실장은 “현지 협상단과 긴밀한 협의로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한미 간 상호 이익이 되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