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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미군 4성 장군이 전작권 조기 전환 목소리에 직접 선을 긋고 나섰다.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화할 양국 간 패키지 딜에서 전작권 전환이 조급하게 '협상 카드'로 쓰일 가능성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낸 셈이다. 지난 8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은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단호한 원칙론을 펼쳤다.
그는 한미가 앞서 합의한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한반도·역내 안보환경 안정성 등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전작권 전환) 조건들은 분명한 이유로 설정된 것이며,케이티스 주식
그 요소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전작권 전환을 '했다'고 말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때 미군으로부터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 데 이어 전작권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 때 방침이 확정됐지만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해 전환 세운메디칼 주식
시점이 수차례 연기됐다.
박근혜 정부 때 현재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이 확정됐다. 이후 한미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연합연습을 통해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 여부를 3단계로 나눠 검증하고 있다. 현재는 2단계 검증까지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의 전매드나인
략적 유연성 강화 등 '동맹 현대화'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역할이 재조정되더라도 북한 억제 등 한반도 안보 태세는 유지·발전될 것임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
그는 주한미군의 역할·규모 변화를 가져올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질문에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 능력이 중요하다"며 가능성을 강하게계좌
시사했다. 주한미군 병력 감축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5세대 스텔스 전투기 한반도 배치 등을 통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일부를 중동으로 재배치한 것을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 능력 유지 사례로 들었다. 그는 "지난 6개월간 (미군의) 5세대 전투기가 한반도에 배치돼 원래 (패주식x파일
트리엇) 방공포대가 담당했던 공백을 메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동으로 재배치된 패트리엇 포대는 반드시 한반도로 돌아올 것이며, 최신 장비 업그레이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동맹에서 적을 특정해 명명하진 않지만, 우리는 북한을 '배 바로 옆에 있는 악어'처럼 가장 근접한 위협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최우선 과제가 북한 억제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북한 위협을 살펴보면 러시아가 연계돼 있다"며 북·러 군사동맹과 중·러 연합 해상훈련도 한반도 안보 위협 요인으로 제시했다.
한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에서 한국 측에 방위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할 것을 요구하려고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9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초기 한미 합의안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국방비 지출을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에서 3.8%까지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도 증액하길 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배치 변경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초안에 포함돼 있었다.
[김성훈 기자 / 최현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