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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0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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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삼수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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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고관세 시비를 걸고 있는 쌀 관세율 513%는 UR 협상 결과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특정국에만 특혜를 한국산업단지공단 줄 수가 없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연령 제한과 사과 등 원예작물에 대한 식물검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이라는 국내법과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식물 위생·검역(SPS) 협정,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다. 따라서 이를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장벽이라는 주장은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역시 국내 농협캐피탈 이신행 법과 국제법규에 따라 자국으로 들어오는 동식물에 대한 검역을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통상당국이 협상테이블에서 동식물 위생검역 간소화를 협상카드로 활용할 경우 국내법과 국제법규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설령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 제한을 양보한다고 해도 이는 2008년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쇠고기 파산신청후면책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해 국회의 동의 없이는 무의미하다.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라 진행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8단계 병해충위험분석 역시 임의로 다음 단계로 건너뛸 수가 없다. 따라서 통상당국이 상호관세 협상에서 현재 2단계인 미국산 사과의 병해충위험분석을 무시하고 수입을 약속해줄 경우 ‘식물방역법’에 저촉된다.
    새마을금고 이자 예외 없는 관세화가 모토인 WTO가 SPS 협정을 통해 각국의 동식물 위생·검역 절차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생태계 보호가 국가의 주권 영역이기 때문이다. 주권은 협상테이블의 흥정 대상도 협상의 지렛대도 아님을 통상당국이 분명하게 인식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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