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8-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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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식 취임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식에 앞서 첫 일정으로 판문점을 찾았습니다. 완전히 끊긴 남북 간 소통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잇따라 북한을 향한 유화책을 내놓으며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 외교안보 수장이 모두 공식 취임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일부는 이날 정 장관이 판문점을 찾아 유엔군사령부 관계자 등과 함께 자유의집, 평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화의집을 둘러보고 오랜 기간 단절된 남북 연락채널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습니다. 판문점은 1971년 남북적십자 접촉을 시작으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까지 총 370여차례 회담이 열린 대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이곳에서 정 장관은 “남북대화 재개와 조속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단절된 남북 고금리 예금 간 연락채널 복원이 급선무”라며 “앞으로 유엔사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아래 판문점 공간을 단절과 긴장의 장소가 아니라 연결과 협력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확성기·전단 살포 중단 이어 국정원 심리전 방송도 멈춰북한도 ‘방해 전파’ 송출 중단… “생각지 못한 조치”
정부는 전세담보대출집주인동의 출범 직후부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거듭 강조하며 적대적인 긴장 조치들을 속속 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쓰레기풍선 살포를 계기로 재가동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탈북 단체를 설득해 대북 전단 살포도 멈추도록 했습니다. 지난 3월과 5월 각각 서해와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도 그들의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재명 대통 미즈사랑 무직자 령과 이날 취임한 정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연달아 북한과의 화해·협력 필요성을 언급해 왔습니다. 급기야 국가정보원도 1973년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심리전을 위해 내보냈던 인민의소리·희망의 메아리·자유FM·케이뉴스·자유코리아방송 등 대북 방송을 이달 들어 모두 중단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극으로 치달았던 북한과의 강대강 대립 구도를 농협신용대출은행 풀어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는데요. 다만 정부는 일부 유화책에 북한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데 대해 대화 재개 가능성을 낙관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국정원의 대북 방송 중단 이후 북한도 남쪽으로 보내던 방해 전파를 송출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며 북한도 우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담을 열고 악수하고 있다. 두 정상이 회담하는 것은 2019년 4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스푸트니크 제공·연합뉴스
북한이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거론됩니다. 우선은 2023년 말부터 내놓은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북한은 남한에 대해 철저히 선을 긋고 일종의 무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6월 북러 조약 체결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까지 하는 등 군사 동맹 수준의 밀착 관계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여기에 훨씬 더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이어집니다. 경제·사회·문화·관광 등 러시아와의 협력을 전방위로 넓혀 내부 국정 상황도 개선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과 무기 제공, 이에 대한 대가로 첨단 무기 기술 이전 등 군사력을 키우고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을 키우는 등 얻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해서도 물론이고 이미 여러 차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으로선 북한의 우선순위 관심사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을 많은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당장은 침묵으로 굳게 닫혀 있는 벽을 조금씩 깨야 한다는 데 매우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앞다퉈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남북 갈등이 심화한 것을 윤석열 정부의 과오로 지적하며, 우리가 먼저 화해 제스처를 내밀고 신뢰를 쌓아가다 보면 결국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로 풀이됩니다.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을 맡게 된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상호 적대가 아닌 상호 공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용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남북 간 끊어진 연락 채널을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 작은 소통에서 시작해 큰 대화로 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동영 취임사 통해 “연락 채널 신속 복구…작은 소통 큰 대화로” 여론조사 “군사적 긴장 완화 우선되어야”…국제관계 협조도 필요
국정원의 대북 방송 송출 중단과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도 “상대가 대남 방송을 재개하면 대응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담은 쌓고 있지만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까지 다만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것이고, 어려운 과정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급하게 안 할 것이고 우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우발적인 충돌을 막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론도 군사적 긴장보다는 평화 무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좀 더 무게를 싣는 모습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가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조사 방식(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으로 실시한 2분기 국민통일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4.8%가 이재명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대북·통일정책분야의 과제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 분위기 조성’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국내 여론이 좀 더 우호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대북 정책 추진에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한 물음에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38.9%)와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 확산’(35.9%)이라는 응답이 나란히 높게 나온 것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대화 의지가 강한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을 동원해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최근 일각에서는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빅 이벤트’가 펼쳐질 가능성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방문으로 성사된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담과 같이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APEC을 계기로 북미 대화를 시도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도 지난달 말 온라인 세미나에서 트럼프 김 위원장을 판문점 등에서 다시 만나려 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남북미 정상회담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에서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 앞에서 대화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2019.7.1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APEC에 북한을 별도 초청하는 방안에 대해 “외교·통일 라인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고 최근 통일부 당국자도 “북한은 APEC 회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정상회의 초대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최근 관례에 따라 의장국 주도로 비회원국을 초청해서 비공식 대화를 개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은 희박하더라도 가능성을 열어는 두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북한 초청 문제를 적극 고려해 달라는 주문에 “알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다자 무대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김 위원장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APEC에 모습을 드러내거나 뚜렷한 소득 없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낮다고 전망되지만 그럼에도 미미한 가능성이나마 기대를 놓지 않으며 대화 의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이례적이고 신속한 상응 조치는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대북 유화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암시한다”며 “북러 동맹으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와 함께 관계 복원의 여지가 있다는 신호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남북한의 비례적 대응 기조는 유지, 확대될 것”이라며 “이렇게 긍정적 상호 조치를 반복해서 맞교환하다 보면 신뢰가 쌓이고 이렇게 구축된 신뢰가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얽히고 설켜 있는 외교안보 현안 뒤에 숨어 있는 맥락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익과 세계관이 맞부딪치는 총성 없는 전쟁 속에서 국방·외교·통일 정책이 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서울신문
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20년 전 기억을 다시 꺼냈습니다. 2004년 취임한 뒤 열 달 만인 2005년 5월 차관급 회담이 열렸다며 “포기하지 않고 쉼 없이 문을 두드리자 마침내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문은 6·17 면담과 9·19 공동성명으로 이어지는 한 편의 드라마로 향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인내를 갖고 두드려 보겠다는 것이죠.
정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을 향해 “이제 강대강의 시간을 끝내고 선대선의 시간으로 바꿔야 한다”며 “올해 12월 26일은 시인 김소월이 ‘진달래꽃’을 펴낸 지 꼭 10년 되는 날인데 이런 경사를 남과 북이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두 국가론’에 따른 남한에 대한 북한의 철저한 단절, 북러의 강력한 밀착 관계와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 공고한 한미동맹의 역할, 주변국과의 공감대 형성 등 인내를 갖고 나아가야 할 길은 결코 녹록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차근차근 극복하고 성취해내는 드라마는 더욱 감동적일 텐데, 언젠가 펼쳐질 드라마를 기대하며 지혜롭게 난관을 풀어가야겠습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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