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혁신의 시대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선택과 집중’ 전략은 효용이 없다.” 염한웅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장(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과학, 시대를 잇다’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염 단장은 “지난 25년간 기초과학 연구개발(R&D) 예산은 7500억 원에서 2조 4000억 원 수준으로 크게 늘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질적 성장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투자만큼 성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과가 따라오고 있는지 돌아볼 때”라고 말했다.? 경제 규모에 비해 빈약한 과학연구 국제경쟁력 지표를 예로 들었다. 염 단장에 따르면 지난해 과학연구 성과지표 플랫폼 사이마고(SCImago) 자료를 보면, 서울대는 59위, KIST는 125위, IBS는 230위를 각각 차지했다. 이는 혁신 역량의 주체인 출연연과 대학 등 연구기관의 평가가 국민은행 가산금리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국의 혁신 역량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글로벌 혁신지수(GII) 영역에서도 같은 경향성을 보였다. GII 공식 보고서에서 한국이 전반적인 혁신 역량이 높은 데 반해 대학이나 출연연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혁신 기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지적된다. 기업 R&D 투자나 특허 출원 수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농지담보대출 국제 공동연구, 논문 피인용수, 정부 효율성 등에서는 하위권에 속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정책 일관성 부족 △연구기관 수준 낮음 △창의적 인재 부족 △연구성과 상용화 부족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25년 넘게 거버넌스 혁신과 기초연구 확대 등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아무런 답도 찾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염 단장은 “정치인 비판만 하지 말고 저신용자채무통합 과학기술계에서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답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단장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갈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은 없는 미래의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없는 것을 정부가 미리 선택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오늘’말고 ‘미래’의 경쟁력에 투자하자”며 “혁신을 위해 삼성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이너스통장 이자율 처음 보는 기업이 계속 혁신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끝을 맺었다. [정지영 기자 jjy2011@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