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1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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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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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틀째인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별검사법안(김건희?내란?순직해병)은 검찰권의 대규모 활용을 예고했다. 세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수만 120명으로, 일선 검찰청 2~3개와 맞먹는 규모다.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20명)과도 비교가 안 된다. 김건희 특검에는 검사 60명, 내란 특검은 40명, 해병 특검은 20명이 파견된다. 법조계에선 전례 없는 특검의 규모에 대해 기대와 걱정이 공존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게 국민의 뜻일 것(김대환 2011년주식시장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이란 기대와 “동시다발로 특검이 출범해 120명이 빠져나가면 검찰이 마비될 것(수도권 부장검사)”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일각에선 세 특검의 출범을 두고 검즐거운주식투자클럽
찰개혁을 앞세웠으나 출범과 동시에 전 정권 적폐수사에 검찰권을 활용하며 개혁을 미룬 문재인 정부와 비슷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3대 특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비리를 겨냥하고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검 간부로 있었던 한 변호사는 “검찰을 개혁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검찰 총동원령을 내린 셈이다. 마치 ‘적폐수사 시즌2’ 같다”고 말했SBS콘텐츠허브 주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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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명박·박근혜 수사에 검찰 적극 활용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기치를 내걸고 당선됐지만, 취임 초기 이명박?박근혜 정권 비리 수사에 검찰권을 적극 활용했다. 취임 9일 만인 2017년 5월 19키지노릴게임
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임명했고, 같은 해 8월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차장?부장 검사 자리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특수통 검사들을 배치했다. 청와대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이유에 대해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upd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2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우상조 기자
문 정부는 이후 반년 넘게 서울중앙지검을 총동원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딸 정유라(개명 후 정유연)씨 국정농단 관련 의혹,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공작 의혹,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의혹 등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적폐를 털어낸단 명분으로 검찰의 활용도가 높아지며 검찰개혁은 후순위로 밀렸다.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 발표는 2018년 6월에야 이뤄졌다.
이를 두고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을 특정 수사를 위한 칼로 써야 해 개혁을 미룬 것이다”며 “특수수사가 가장 무분별하게 이뤄진 것이 문재인 정부 초기다. 서울중앙지검 전체가 특수부였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2022년 5월 ‘문재인 정부 5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하며 “문 정부는 적폐수사의 수단으로 특수수사를 활용했다. (검찰개혁으로) 필요했던 다양한 후속 조처들이 따르지 못했다(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고 지적했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이 재적 296인, 재석 198인,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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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특검 필요"
특정 수사에 대규모 검찰 인력이 활용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그간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이재명 수사에 60명 검사가 동원됐다. 특정 사건에 검사를 총동원하느라 미제 사건이 쌓이고 있다(박찬대 의원, 2022년)”고 지적한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당이 비판했던 그 구조로 특검을 활용하고 있다. 일선청에서 검사 120명이 빠져나가면 검찰은 마비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겠지만, 모든 걸 대규모 특검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좋지 않다”고 했다.
반면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가진 이재명 정부가 검찰에 직접 맡기지 않고 특검을 활용하는 건 부득이하다고 본다. 120명 검사를 특검에 주면 검찰은 힘이 빠져 자연스럽게 수사?기소 분리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정부 당시 검찰 미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모두 검찰?공수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 이 대통령 스스로 정치보복은 없다고 선언한 만큼, 전방위 수사가 아니라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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