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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2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298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국내 산업이 자동차·조선·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지원대출 원청기업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대체근로 허용·사업장 점거 금지)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최근 남광토건 유럽과 미국의 상공회의소도 노란봉투법이 향후 외국 기업들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 부동산담보대출구비서류 면할 경우 한국 시장 철수를 선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①기업 '잠재적 범죄자' 만들면 경쟁력 '나락'
경영계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조항은 노조법 개정안 2조다. 특히 기업의 책임을 하청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조 2호를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ibk자산운용 . 구체적인 내용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경영계는 사용자 기준이 모호해 원청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계 관계자는 "원청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 하청 노동자인데도 '영향'만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사실상 수용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절충을 언 부산대 기숙사 급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국내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원·하청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경우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우리나라 조선업이 중국보다 신뢰받는 배경에는 생산 안정성이 있다"며 "노조와 교섭이 증가할수록 생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외국 선주의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인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런 우려는 건설업계에서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은 전기·배관·골조처럼 분야별 협력업체 수백 개가 모여서 진행된다"며 "협력업체 노조가 원청 건설사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진행하면 입주민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②노동쟁의 대상 확대로 '파업 만능주의' 만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왼쪽)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계는 파업 대상을 확대한 노조법 개정안 2조 5호도 향후 노사 갈등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현행법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같은 근로조건을 이유로 한 파업만 합법이라고 정한 반면 개정안은 '사업상 결정'에 따른 파업도 정당하다고 본다. 구조조정·투자 결정·사업장 이전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
파업 대상이 늘어나면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해진다는 것이 경영계 우려다. 김태정 삼성전자 상무는 "현재 반도체 시장은 경쟁이 심각해 유연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노사관계 측면에서 내부적인 불확실성이 가미된다면 향후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어떻게 극복할지 우려된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기업 관계자는 "인공지능(AI) 등장 이후 전 산업의 흐름이 상당히 빨라졌는데 사업상 결정까지 파업으로 이뤄진다면 경영적 판단이 늦어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③'손해배상 상한·급여압류 금지' 절충안 제안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 겸 CJ그룹 회장이 지난달 31일 취임한 후 첫 단독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경총
경영계가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부분은 노조법 개정안 3조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별로 손해배상 청구 비율을 정해 책임을 감면하는 규정이다. 노란봉투법이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파업 당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계기로 등장한 만큼 경영계도 발의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다.
김홍성 경총 노사관계법제팀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된 법안"이라며 "노조법 2조는 현행을 유지하는 대신, 3조에서는 시행령을 통한 손해배상액 상한 지정이나 급여 압류 금지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3조 중에서도 파업이 사측의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라면 배상책임을 면제한다고 정한 2호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명분으로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노사관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를 해서다.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이어져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다음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 전까지 노란봉투법 저지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경영계 우려를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해 집회·토론회·성명서도 준비 중이다.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막지 못하고 시행령마저 경영계에 불리하게 정해진다면 최후의 카드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꺼낼 예정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소원은 경영계 마지막 수단"이라며 "시행령에 경영계 입장이 담기지 않으면 헌법소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