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경고에도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직접 보고'를 지시하는 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관계부처가 사고 기업의 건설업 면허취소까지 검토하며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건설업 현장의 전반적인 체질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고 근절은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DL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8일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올해에만 담당 시공 현장에서 4명의 사망자가 나온 포스코이앤씨를 향해 이 대통령이 일갈한 뒤 열흘 만의 사고다. 은행연체자
그래픽=강준구 기자
①5060세대 70% 달하는 근로자 고령화 거듭된 사고를 계기로 건설업계에 만연한 병폐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친다. 우선 업계에선 근로자들의 고연령화 구조를 서둘러 손봐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한다고 입을 모은다. 청년들이 건설업 종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며 안전관리가 힘들어진 탓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연령은 평균 51.8세로 집계됐다. 50대가 34.4%로 비중이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이 33.5%, 40대가 18.1%, 30대가 8.9%, 20 제2금융권대출이율 대 이하가 5.0%였다. 2022년과 비교했을때 30~50대 비율은 모두 소폭 줄었지만 60세 이상의 비율은 4.3%포인트나 상승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기술 전승도 더뎌지고 오랜 관행을 바꾸기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노력 중이지만 청년 유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유인책이 다양해져야 한다"고 털어놨다. 휴대폰 할부회선 조회 ②"빨리 지어라" 만연한 공기 압박 기후 변화로 폭염·폭설 등 기상변수가 많아진 데다 주52시간제 도입으로 노동 가능 시간이 줄었는데도 건설현장 대부분에서 공사기간 압박이 이뤄지는 점도 문제다. 정해진 공기와 예산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노동이 공공연하게 요구된다는 것이다. 공제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하루 8시 보험신문 간37분으로, 2년 전보다 되레 11분 늘었다. 반면 휴식 시간은 1시간58분에서 1시간56분으로 2분 줄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속도가 빠른데 넉넉한 공기를 잡게 되면 비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를 기피해선 안 되고 공기 확보를 사회적 비용으로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③불법 하도급·외국인 불법체류... 여전한 불법행위 유독 건설현장에서 근절되지 않는 여러 불법 행위들도 문제다. 불법하도급이 여전해 공사가 하급에 재하급을 거치면서 안전 투자 규모가 줄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데 정부는 특히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 건설현장 1,607곳을 단속한 결과 520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는데 불법하도급이 37.9%로 가장 많았다. 더욱이 지난해 국내 건설현장의 다수를 책임진 외국인 근로자 42만2,000명 중 과반인 57.3%가 방문취업비자 등이 없는 불법 인력으로 추산된다는 공제회의 분석결과도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임금지급시스템 도입 확대, 전자조달 시스템 의무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