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의료비 급증을 초래하는 행위별 수가제 등 지불제도 개선과 비급여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노조, 대한의사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건강보험 관계자들과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서 진행한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 /사진=이준영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전 국민 의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재정이 과도한 의료비, 초고령화 등으로 3년 후 고갈된다. 전 공무원 개인회생 문가들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의료비 급증을 초래하는 행위별 의료수가제 등 지불제도 개선과 비급여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행위별 의료수가는 수가모형에 따른 산출모형보다 항상 높게 책정되며 진료비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료수가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의 3.6배에 달했다. 6일 사이트뱅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의사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건강보험 관계자들과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서 진행한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진료비 지불제도가 재정 불안정성과 보건의료 체계의 비효 은행 적금 이율 율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인의 진료행위 건수마다 가격(수가)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 지불제도 가운데 93% 이상 차지하고 있다. 행위별 수가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과 의원, 약국 별로 협상해 매년 결정하는 '환산지수'에 의료행위별 업무량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 의료행위 가치를 매기는 ‘상대가치 점수’를 곱하고 가산 주택담보추가대출 율을 반영해 책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4년)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21.2%)의 3.6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55.6%,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27.3%였지만 수가는 76.4%, 진료량은 58.0% 늘어 모두 거 생애최초전세자금대출 시경제지표를 초과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률 증가율은 2.7%에 불과했다. 의사와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 서비스 가격인 의료수가와 진료량이 급증해 건보 재정을 빠르게 잠식시키고 있는 반면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는 미미한 상황이다. 또한 1990∼2023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1배 늘어난 반면 1인당 건강보험 급여비(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공단이 지급한 금액)는 37.4배 늘어 재정 지출이 국민 소득에 비해 3.7배 이상 더 증가했다. 이 기간 보험료율은 3.13%에서 7.09%로 증가했지만, 보장률(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정체돼 보험 혜택은 증가하지 않고 보험료 부담만 2.3배 늘었다. 김 교수는 "상대가치 점수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불균형을 개선하고 수가 산출 모형은 국내총생산, 소비자 물가, 보건업 임금과 연계해 거시경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상대가치점수가 최근 10년간 49.1% 올랐다. 재정 중립성이 상실됐다"고 말했다.
6일 의료 수가 계약제는 파행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식적인 수가모형에 의한 산출 결과보다 실제 수가계약은 항상 더 높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사진은 지난 5월 7일 서울대학교병원. /사진=임영무 기자
특히 수가 계약제는 파행 상태라는 지적이다. 공식적인 수가모형에 의한 산출 결과보다 실제 수가계약은 항상 더 높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수가모형에 의한 산출 결과에서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수가는 항상 인상해왔다. 실제로 2021년도와 2024년도에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오히려 수가를 올렸다.
이에 김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는 수가산출모형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도 "진료비 증감 여부를 수가계약에 반영하는 계약 풍토부터 조성하는, 즉 수가산출모형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또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더라도 한쪽을 올리면 다른 쪽을 내리는 재정중립 원칙도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시스템 도입과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방식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환자에게 시술한 모든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 보고제도를 전면 확대해 과도한 비급여 의료비 지출을 제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복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진료비 보고항목 확대, 비급여 수가코드 표준화, 관련 법령 제정 등 비급여 관리대책이 시행 중이나, 여전히 일부 항목만 관리되고 있으며 가격관리 및 신규 비급여 관리계획이 미비하다"며 "건강보험 환자에게 발생한 모든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비 청구 시 함께 보고하도록 개선하고 비급여 항목 목록 정비, 코드 표준화, 표준가격 설정, 신규 비급여에 대한 사전승인 제도를 도입해 외국처럼 관리 가능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비급여 관리에서 특히 표준가격 설정이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지출 관리가 미흡하지만 재정이 불안해지면 보험료 인상으로 손쉽게 해결해왔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하면 국회 관리가 이뤄져 건보 재정 관리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을 위해 체계적인 국회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lovehop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tf.co.k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