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결과로 추진하게 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추진 과정에서 국내 투자도 상당 부분 확보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1500억달러 규모 마스가 펀드 이익이 미국에만 쏠리지 않게 하고, 국내 조선업 발전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마스가 펀드에는 국내 정책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 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강구된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날 파이낸셜뉴스에 "마스가 펀드는 아직 세부 내용을 협의하기 전이지만, 우리 재정과 기금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부는 국내에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며 "꼭 미국 현지 직접투자가 아니어도 미 군함 (신규) 건조나 수리 목적이면 국내에 투자하 마이너스통장 금리 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스가 펀드는 1500억달러 규모다. 한화 약 210조원에 달한다. 1일 종가 기준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주요 조선기업 3사 시가총액인 약 94조원의 2배가 넘는다. 장기적 투자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스가 펀드를 조성하는 데 정부 재정과 기금 투입은 피할 수 없다 별내사랑 . 사실상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몫도 챙겨야 한다는 게 당정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앞서 미 측에 마스가를 제안하기 전부터 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외교부와 필요한 정책과 입법을 조율했고, 이 과정에서 '국내 투자 확보'라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업이라는 제조업 공동화, 고용문제, 핵심기술 유출 문제 등을 개인회생원금 해결하기 위한 복안이었던 셈이다. 초안 격으로 나온 법안이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법' 제정안이다. 이 법안은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을 설치하고 미 군함 건조·유지·보수 수주는 물론 우리 군함 사업에도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출자할 수 있게 했다. 한미 조약·협정을 11월금리인상 통해 미 군함 건조·유지·보수 특화단지를 한국내에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이 같은 조선협력의 큰 틀을 잡기 위해 '한미 조선동맹 강화 협의체'를 운영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정은 차후 한미 간에 마스가 펀드 세부협의 결과에 맞춰 법안을 다듬겠다는 계획이지만, 평택 미군기지 처럼 미 측이 운영을 주도하는 특화조선소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마스가 펀드에 민간 자본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KBS정책진단에 출연, "마스가 프로젝트 지분투자는 전적으로 국책은행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민간이 상당 부분 들어와야 하고 실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사업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벼랑 끝 철강산업…여야, 4일 지원입법 공동 추진
50%인 대미 수출 관세를 낮추지 못해 피해가 불가피한 철강산업에는 재정, 세제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등 야권까지 100여명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 'K-스틸법' 제정안이 4일 발의된다.
대통령이 직접 이끄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를 수립해 재정·세제지원을 비롯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이다. 집중 지원 대상은 기반시설 조성 외에 탄소중립기술 연구·개발(R&D)도 포함돼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해 탄소세 부담이 앞으로 커질 전망이어서다. 또 관세 15%가 확정돼 일본과 유럽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 자동차산업과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로 피해를 입게 된 농가를 위한 지원책도 향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국민의힘도 6일 업계를 직접 만나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 무엇인지 물을 예정이다. #한미 관세협상 #마스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국내 투자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