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의 사건이 충격을 주는 가운데, 자녀를 살해한 경우(비속살해)가 부모 등(존속살해)을 해친 경우보다 형량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가부장적 유교사상의 영향이라는 평가와 함께 비속살해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문 82건, 85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녀 등 비속살해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7.7년으로 부모 등 존속살해(15.7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존속살 수협 채용 해 혐의로 기소된 53명 모두에게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됐고 절반 이상(31명·58.5％)이 1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았다. 12명(22.6％)은 징역 10∼14년, 2명(3.8％)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반면 비속살해는 피고인 32명 중 22명(68.8％)이 징역 3∼9년에 그쳤고 4명(12.5％)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고령자취업알선 비속살해 사건 29건의 피해자 대부분(23건·79.3％)은 미성년자였다. 비속살해 피고인 중 무기징역을 받은 것은 1명뿐이었다. 2023년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10대 두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비속살해 판결문 16건에서는 ‘죄책감’이 언급됐다. 법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원은 “혈족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평생 갖고 살아야 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입고 있다”, “남은 생애 동안 죄책감으로 형벌과 다름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 등 가해자에게 동정적 태도를 보였다. 40대 어머니 A씨는 지난해 1월 1억여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비관해 12세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구조됐다. 간신히 저축은행 연체 살아남은 9세 딸은 뇌 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다음날 스키캠프를 가기 위해 일찍 잠이 들었던 아들이 허망하게 삶을 마감했다”고 질타하면서도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존속살해 판결문에서는 ‘반사회적’(38 삼성sdi 건), ‘인륜’(33건), ‘패륜’(12건), ‘천륜’(1건) 등의 단어가 등장했다. 2022년 10월 술에 취해 말다툼 끝에 80대 아버지를 살해한 직후 경찰에 자수한 60대 아들 B씨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1988년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출소한 뒤에는 결혼도 마다하고 30여년 동안 함께 살며 재물손괴와 절도 등 행패의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B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자녀들도 불우한 가정사를 토로하며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존속살해죄의 법 취지를 고려하면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 범죄”라고 판결했다. 일각에서는 존속살해와 마찬가지로 비속살해도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법에서는 존속살해를 사형이나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나 비속살해는 일반 살인과 처벌 기준이 같아 5년 이상 징역형부터 시작한다. 현행 법체계가 부모에 대한 범죄를 자녀에 대한 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보는 것은 효(孝)를 중시하는 가부장적 유교 사상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정선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