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7-2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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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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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뉴스1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모(48)씨에게 주목하고 있다. 그가 설립에 참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대기업 관계자가 줄소환됐고, 그의 처도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했는데, 특검은 해외 도피라면서 귀국해 조사받으라고 압박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 브로커 중고차매도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여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특검이 왜 김씨를 주목한 걸까? 검찰 특수부 출신 김우석 변호사가 분석한 의미와 향후 수사 전망을 들어보자.
◇대기업 관계자들 줄소환…’타깃’ 김 여사 조준한 징검다리?
류긍선 카 저금리대출전환 카오모빌리티 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장경식 기자
Q. 김씨의 IMS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 신한은행, HS효성 등으로부터 총 184억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투자는 기업의 자유인데 부동산 복비 계산 , 투자사 관계자들을 줄소환하는 이유는 뭔가요?
A. 특별 수사는 명확한 ‘타깃’을 갖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경우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런데, 이 타깃으로 곧바로 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김씨 등 김 여사의 최측근이라든가, 김 여사에게 로비를 한 회사나 사람이 징검다리가 됩니다. 징검다리를 통해 퇴직금 정산 최종 타깃의 혐의를 규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징검다리의 인물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최종 타깃의 혐의를 밝혀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징검다리적 인물들의 비리부터 수사해서 신병을 확보한 후, 이들의 수사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특별 수사의 전형적 수순입니다.
만약 로비 수사라면, 로비 자금에 대 활동 한 수사를 먼저 진행합니다. 기업의 로비 자금은 통상적으로 횡령?배임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대기업 관계자들을 줄소환하는 것은 이 기업들이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것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려는 것일 듯합니다.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자본잠식, 즉 채무 초과 상태의 렌터카 업체였습니다. 부실기업이고, 렌터카 업체의 사업 전망도 특별할 것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런 기업에 거액의 투자를 하는 건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이 없어 손실이 예상되는 투자를 강행했고 ▲이를 감행할 경영상 필요가 전혀 없는데 ▲합리적인 투자금 회수 방안도 없이 투자를 감행했다면,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됩니다. 기업의 임직원이 고의로 기업에 손실을 주는 업무 처리를 했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 처벌됩니다.
즉, 기업들의 로비 자금 조성 과정을 살펴서 횡령?배임이 성립하는지부터 따지는 겁니다. 이것이 로비 수사의 첫 단추이고, 첫 번째 징검다리가 됩니다.
◇184억원 중 46억원이 향한 곳…특검이 눈여겨보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아내 정모씨가 23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Q. 앞서 언급했던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舊株)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 특검팀은 이것이 핵심 문제라고 보는 듯한데, 왜 그런가요?
A. 먼저, IMS모빌리티의 ‘구주’를 사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보통 어떤 회사에 투자할 때에는 그 회사의 주식을 인수?매수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받는 회사가 신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면서 주식 대금을 회사에 공급해주고, 지분을 확보하는 ‘신주 인수형’과 ▲회사가 기존에 발행했던 주식을 매수하면서 (회사에 대한 자금 공급 없이) 지분을 확보하는 ‘구주 매수형’입니다.
후자의 경우, 기존 주주는 자기 주식을 팔아 그 대금으로 수익을 얻지만 회사로서는 자금을 공급받는 효과가 없습니다. 사업 전망이 매우 밝은 회사여서 추가 투자금이 없어도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면 후자 방식의 투자도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통상적으로 굳이 구주 매수 방식으로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IMS모빌리티의 경우, 사업 전망이 밝아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레드오션’인 렌터카 시장에서 기존의 수많은 업체들과 비교해 특별한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드니까요. 이런 회사에 구주 매입 방식으로 투자해서 기존 주주에게 주식 대금 46억원어치의 이익을 주는 것은 잘 납득되지 않습니다. IMS모빌리티가 자본 잠식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주를 인수해서 IMS모빌리티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184억원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46억원이 구주 매입에 사용됐습니다. 특검으로서는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이런 ‘이상한 투자’를 진행한 배경 및 경위를 규명함으로써 무언가 부당한 압력이나 로비가 있었는지를 살피고 싶을 겁니다.
Q. 그런데, IMS모빌리티의 주식은 김건희 여사의 소유가 아니고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소유라고 합니다. IMS모빌리티 구주 매입을 김 여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건가요?
A. 로비 자금을 받는 방식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로비 대상자가 ①자기 계좌로 받는 방식에서 ②차명 계좌나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진화했고 ③요즘은 차명 법인 또는 최측근 인사가 받아서 관리하게 하는 방식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③번의 방식은 소위 ‘로비 자금 저수지’에 로비 자금을 묻어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쓰면, 표면적으로는 로비 대상자가 직접 로비 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게 됩니다. 수사?재판을 받을 때 차명 법인 또는 최측근 인사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데 성공한다면 로비 자금 수수로 처벌받을 위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으로서는 차명 법인 또는 최측근 인사와 ‘타깃’과의 관련성 입증에 주력합니다. 타깃으로 가는 두 번째 징검다리인 것입니다.
특검으로서는 김 여사의 최측근 김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의 IMS모빌리티 구주를 단순 관리하고 있을 뿐이고, 그 실소유자는 김 여사라고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이사로 등재된 김씨 아내를 조사하는 등 그 실소유자를 확인하려 한 것입니다.
여기에 김씨가 ▲김 여사 모친의 예금잔고증명서 위조에 가담할 정도라 김 여사 측과 특별한 신뢰가 있고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감사를 맡아 대기업 후원을 유치하는 것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위 예금잔고증명서를 위조하던 무렵에 IMS모빌리티(설립 당시 명칭 ‘비마이카’)를 설립하면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도이치모터스로부터 BMW 자동차들을 저가에 빌려왔다는 의혹까지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검의 의심은 짙어질 겁니다.
이런 정도면 특검 입장에서 김씨는 김 여사로 가는 핵심적 징검다리가 되는 거죠. 아마도 김씨의 진술을 확보하면, 코바나콘텐츠 전시 협찬 관련 뇌물 의혹까지 수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측근이 받은 돈, 김건희 여사도 처벌받을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사진을 보고 있다. /뉴스1
Q. 김씨가 김건희 여사의 위세를 빌려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김 여사는 어떤 혐의를 받게 되나요? 김 여사가 직접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죄를 물을 수 있나요?
A. 김 여사가 직접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돈을 받은 것과 진배없는 ‘상황’인 경우라면 법률적으로는 김 여사가 직접 돈을 받은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영부인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기업의 배임 투자를 이끌어 냈다면,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투자금 형식을 빌려서 대기업의 현안 해결 대가를 수수한 것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과 공모해서 청탁 대가를 받은 것이라면, 뇌물죄의 공범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 신한은행, HS효성 등 이 사건 투자 기업들이 수사?금융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현안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을 감안하면, 뇌물죄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앞으로 특검 수사는 이런 의혹의 진위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베트남 출국 후 돌아오지 않는 김씨…앞으로의 수사는?
Q.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아직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사 경험을 통해 보신다면, 앞으로 특검의 수사는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A. 먼저 184억원의 투자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살피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 과정에서 IMS모빌리티, 김씨 등 관련자들의 계좌 추적 등 자금 추적이 필수인데, 이것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그 후에는 자금 흐름의 명목과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김씨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통해 김씨를 강제 귀국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김씨를 통해 김 여사와의 관련성, 김 여사의 책임 정도를 규명하는 것이 특검의 최종 수사가 될 것입니다.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대표 변호사.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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