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포토] 청년·학생 단체 "국민연금 개혁, 청년 배제 안 돼…사회적 대화기구 구성하라"?
ⓒ 유성호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회와 청년진보당, 진보대학생넷,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청년·학생 단체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고용유지 그는 이어 "로또 당첨이나 부모의 재산, 연금이 아니고서야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구석은 없다"라며 "그나마 다수 청년에게 해당되는 유일한 미래 자산인 국민연금에 대해 청년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현실은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누구나 노후에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는 당연하다"라 현대카드통신요금 며 "국민연금은 충분한 보장성과 국가 책임을 바탕으로 개혁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의 참여는 필수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개혁 의지도 없이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던 지난 연금특위의 과오를 기억하고 있다"라며 "이번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뿐 아니라 현재 노후 빈곤을 겪는 세대 모두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사회적 대화와 민주 모기지대출 적 절차를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 청년·학생 단체 "국민연금 개혁, 청년 배제 안 돼...사회적 대 사채이자 화기구 구성하라" ⓒ 유성호
이어 발언에 나선 김지홍 진보대학생넷 회원은 "국민연금에 대해 대학생들은 '내도 못 받는다'는 불신을 갖고 있다"라며 "이러한 불신은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청년들의 목소리가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왔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김지홍 대학생은 "경제활동인구가 줄어 연금을 낼 수 없다면, 연금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붕괴 위기일 것이다"라며 "국민연금은 모두가 가입 대상인데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사적연금은 선택적인데도 안전하다고 여기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선 전문가 중심의 탁상 논의가 아닌, 사회 전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청년과 대학생이 직접 참여해 국민연금에 대한 편견을 깨고 그 본질을 되살려야 한다"라며 "위로부터 떨어지는 개혁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청년과 대학생들이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진정한 개혁의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회와 청년진보당, 진보대학생넷,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청년·학생 단체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에 청년 당사자 참여 보장과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